[지역사회복지론]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와 목적에 대해 기술하고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의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와 목적
1)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역사
2)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목적

2.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의 문제점
1) 상의하달식 수직적 전달체계
2) 이원적 정책집행구조
3) 지역사회 민간자원과의 연계협력 미흡

3.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해결방안
1) 사회복지의 조직
2) 사회복지직의 사회적 기능의 강화
3) 사회복지 담당인력의 확충과 배치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제의 시행은 정치적 행정적 변화뿐만 아니라 지방의 경제, 보건, 교육, 복지, 사회관계 전반에 걸친 변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된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주민들은 자기가 거주하는 지방의 복지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게 되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공동체의 주민이 자치단체에 참여하여 지역의 공동사무를 자기 책임 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정치적 분권화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신장, 주민복지의 증진,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의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와 목적에 대해 기술하고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의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와 목적

1)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역사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헌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 제도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 지방자치의원 및 단체장 그리고 학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현실은 제도적․실질적 측면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평가는 한국의 지방자치제도가 지금까지 그 외형적인 성자에는 성공했지만 아직까지 제도적 심화와 운영의 고도화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제정헌법에는 지방자치제도가 명시되어 있다. 1987년 10월 27일 개정․공포된 현재의 헌법체계에서도 지방자치는 헌법적 질서의 한축이며 민생 정치의 현장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그 제도적 측면과 실질적 운영의 측면에서 비단 발전적인 경로만을 거쳐 온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지방자치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는 최초의「지방자치법」은 대한민국 헌법제정 1년 후인 1949년 7월 4일에 제정되었고, 1952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초의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등 이행 초기부터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다.

참고 자료

김영모(2006). 사회복지학 개론. 고헌출판부.
조창현(2005). 지방자치론. 박영사.
이명남(2009). 사회복지법제론. 창지사.
김범수 외(2009). 지역사회복지론. 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