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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론 제7장 사회적 규제정책

곰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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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10.10
최종 저작일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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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1절 사회적 규제정책의 개요
2. 제2절 환경규제정책
3. 제3절 소비자 보호 규제정책
4. 제4절 산업 안전 규제정책

본문내용

제1절 사회적 규제정책의 개요
1. 의의
1) 개념
- 사회적 규제 : 경제주체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관련된 정책
- 사회적 문제 : 환경의 오염, 작업장 안전의 위협, 소비자 권익의 침해 등과 같이 사회적 영향을 야기하는 전반적인 문제
- 제3자가 해당 경제 행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 안전 및 환경에 관한 위험이 발생하여 제3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
- 시장실패에서 기인하는 외부성을 제거하거나 생산자와 소비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적 관계를 교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제고
2) 특징
- 독점 규제와 유사하게 원칙상 모든 산업을 대상
- 영향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그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가 매우 어려움
- 기준을 설정하고 사전 금지와 사후 감독 등을 통해 순응의 확보에 주력
- 20세기에 들어서부터 1960년 이후 본격적 시행된 상대적으로 새로운 규제

참고 자료

없음
곰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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