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의 효용성

최초 등록일
2016.10.15
최종 저작일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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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본 론
가. 지방자치의 효용성 고찰
나. 지방자치의 부정적 측면 고찰
다. 지방자체제의 효용성 극대화를 위한 조건과 방안 고찰

3.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지방자치는 나라에 따라 쓰이는 용어도 다양하고, 그 의미도 각양하기 때문에 이를 한 마디로 정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방자치의 개념들을 취합하여 그 공통분모를 뽑아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정의를 내려 보면,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중앙정부)와의 협력아래, 그 지역 내의 공동문제를 자기 부담에 의하여 스스로(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함으로써 국민복리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러한 지방자치제도가 지금은 우리들에게 매우 친근한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매우 낯선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통일신라시대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중앙집권적 국가관리 체제를 유지․발전시켜 왔던 관계로 인하여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 및 관련제도를 자발적으로 도입․시행하지 못하고서, 일제식민지라는 역사적 아픈 경험을 통하여 지방자치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 후,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일제식민지시대의 역사적 아픈 경험과 해방 정국의 혼란상 및 경제개발시대의 강력한 지방관치행정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제도 본래의 취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방향으로 운영․관리되어왔다. 그러나 1988년의 ‘개정지방자치법’의 등장과 1991년의 지방의회 및 1995년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직선체제의 출범 등을 계기로 하여 이제는 제도화의 수준과 국민적 이해가 높아져서 외형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중 략>

2. 본 론
가. 지방자치의 효용성 고찰
지방자치의 효용성은 크게 정치․행정적 측면과 경제․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겠다. 먼저 정치․행정적 측면에서 정치적 효용성이 이데올로기(ideology)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가치체계와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행정적 효용성은 그러한 가치체계를 떠나서 절차, 방편 등 기술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경제․사회적 측면에서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 자원의 재분배와 지역 간 경쟁 등이 관련이 있겠다.

참고 자료

최봉석, 옥무석, 최윤영(2009),『행정체계 개편과 지방자치법제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최창호(2004),『한국 지방자치의 허와 실』, 서울 : 삼영사
최창호(2006),『지방자치의 이해』, 서울 : 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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