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추정력

소개

등기의추정력,관련판례

목차

Ⅰ. 등기의 추정력

1. 의의
2. 인정근거
3. 추정력의 성질
4. 추정력이 있는 등기
5. 추정력의 범위
6.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
7. 추정력의 효력

Ⅱ. 등기의 추정력 관련판례

본문내용

7. 추정력의 효력
추정력의 본질을 ‘법률상의 추정’으로 보는 이상 입증책임의 전환을 가져오므로 다투는 상대방이 본증으로 그 권리의 부존재를 입증해야 한다. 또한 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되므로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제3자에게는 선의 무과실이 추정되며(80다2881), 선의라도 등기를 조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대판 64다445). 또한 부동산물권을 취득하려는 자는 등기부를 조사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등기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Ⅱ. 등기의 추정력 관련판례

1. 대판 2001다78416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12.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따라 등기를 마친 사람이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과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때에도, 그 주장 자체에서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아니한다.


2. 대판 93다18914
전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등기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전등기명의인으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등기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든지, 또는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3. 대판 99다65462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