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부동산공시법
주제: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부동산등기제도의 개념
2)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
3)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
4)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동산’은 인간의 모든 생활권과 생활 토대를 이루는 기능을 한다. 또한 개별적 경제주체뿐만 아닌 국가 경제의 측면에 있어서도 높은 기여도를 가지며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의 객체이자 재산관계를 규율하고자 하는 재산법으로서 물권법 중핵을 이루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부동산은 객체로 특정되어야 하면서 부동산 물권의 존재, 변동을 중심으로 하는 권리관계도 명확히 파악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법부가 부동산물권 존재나 변동을 부동산등기부를 통해 공시하는 부동산 등기제도를 관장하고 있다. 또, 행정부가 물권 객체 및 과세대상으로서 부동산 현황을 대장을 통해 공시하게 되는 부동산 등록제도 김상묵(2007). 不動産登記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한국법학회. 학술논문
를 권장한다.
사법부는 국민 재산 보호, 불편 해소 및 등기 업무 선진화를 위해 등기관 전문화, 등기 업무 전산화 등을 추진하였으며 오늘날의 부동산 등기제도는 안정성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법부가 등기제도를 관장하며 행정부가 등록제도를 관장하는 등 현행 이원적 부동산 공시 제도는 등기, 대장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국민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운용상 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등기, 대장 간의 기재 사항 불일치나 등기, 대장이라는 이중 절차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며 업무의 비능률까지 초래되고 있다.

참고 자료

법률신문(김영대 법무사). 개선되어야 할 부동산 등기제도. 2008.12.11.
김상철, 양은상(사법정책연구원).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14
남해안신문(김형철). 부동산 등기제도. 2006.08.28.
사법정책연구원. 현행 이원적 부동산 공시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2014-04
최승영(2004).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민사법학회. 학술논문
김상묵(2007). 不動産登記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한국법학회. 학술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