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하여 서술

소개

부동산 공시법
주제: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동산 등기제도
1) 부동산 등기법
2) 부동산 등기제도의 의의
3) 목적
4) 기능
2, 부동산 등기 종류
1) 보존등기
2) 설정등기
3) 이전등기
4) 변경 등기
5) 말소등기
6) 처분의 제한
3. 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
1) 실체규정의 미비
2) 부동산등기부의 이원화
3) 등기부와 대장의 이원화
4) 허위 등기의 발생
5) 공식력 부인으로 인한 거래안전의 위협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부동산 등기제도는 집의 임대, 매매에 있어서 권리분석을 행하여 채권의 올바른 형태가 규율되어 있는지 안정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지표이자 수단으로 임대인에게 있어 중요한 권리분석의 형태로 다가오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이 지목되고 있으며, 악용 또한 번지고 있다. 2017년 4월 26일 아시아투데이 뉴스에 따르면 수원시 영통구는 부동산 거래 계약의 반대 급부 이행완료일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자에게는, 부동산 과태료 기준 금액 최고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및 탈세, 탈법행위 등으로 일어나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억제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뉴스기사를 통해서도 그만큼 부동산등기제도의 악용으로 인하여 반사회적 거래질서를 위협하고 부동산 시장의 입지도 위태해지는 것에 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와 특징, 문제점에 관하여 서술하여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부동산 등기제도

1)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 등기제도의 의의는 우선 ‘부동산 등기법‘으로 규정하여 정의하도록 하겠다.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다.(1960.1.1 법률 536호)등기는 구분건물 표시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동일한 부동산에 관해서는 등기한 권리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등기의 전후에 의하고, 등기 전후는 등기용지 중 동구에서 한 등기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별구에서 한 등기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그 전후에 의한다.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참고자료

· 학술논문 (저자 최승영,대한민사법학회)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4
· 학술논문 (저자 김민규, 건국대학교)부동산등기의 전자신청제도에 관한 연구,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