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추정적효력

소개글

법학과 전공 민법의 `물권법` 수업의 레포트 입니다.

많은 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100% 자필한 레포트 이구요

당시 A+ 받았던 과목이었습니다.

목차

1. 의의


2. 추정의 본질


3. 추정의 범위


4. 추정의 효과


5. 추정력의 복멸

본문내용

1.의의

어떤 등기가 존재하면, 그 등기의 유  무효와 관계없이,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등기된 대로의 권리관계가 존재하리라는 추정을 일으키는 효력을 뜻한다. 그 결과 등기사실의 진실성을 부인하려는 자가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이유로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200조와의 균형을 들 수 있는데,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제200조를 부동산에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등기의 추정력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등기의 추정력을 법률상의 권리추정으로 이해하는 이상, 제200조를 부동산에 적용할 것은 아니다. 다만 미등기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200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