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간통죄의 존폐논란

목차

1. 서론

2. 본론
(1) 간통의 역사적 배경
(2) 간통의 의미
(3) 간통에 대한 법률조항과 판례
(4)간통죄의 존폐논란
(5)간통제에 관한 세계적인 추세

3.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간통죄 존폐의 문제는 TV,신문등 매스컴을 통해 대립되는 입장들이 서로 논쟁을 벌임 으로서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크게 두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 는 간통죄가 위헌이냐 혹은 합헌이냐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으로 존속시키는 것 이 성도덕의 유지나 여성보호에 유리한가 혹은 불리한가 하는 현실적 문제이다.
각각의 입장에서의 주장을 들어보고 과연 사회질서의 안정과 유지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가를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2. 본론

(1) 간통의 역사적 배경
학자들은 간통이 일부일처제와 결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일부일처제는 농경과 목축이 발달하고 사유재산제도가 생겨나면서 확립됐다. 사유재산이 생겨나면서 상속이 생겨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적자를 확보해야만 했다. 간통은 이러한 맥락에서 금 지 되었다. 간통, 특히 여성의 간통은 혼외자녀를 낳음으로써 남성 혈통에 다른 남성의 피가 섞이게 할 위험이 있었다. 남성 혈통을 보호하고 아무런 분란없이 적자에게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간통을 금지해야 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헌법
· 형법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0. 9. 10. 89헌마82 〔합헌〕
· 【형법 제241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 [판례집 2, 306∼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