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찬반토론 개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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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3
최종 저작일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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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위헌판결로 폐지된 간통죄에 대한 찬반토론 개요서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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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논제: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

논제 선정 배경 : 간통죄는 그 위헌 여부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존폐 논란이 일어왔다. 그런데 최근 연예인 박철, 옥소리 부부의 이혼 사유가 옥소리의 간통으로 밝혀져 큰 파장을 일으키며 간통죄는 다시 한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간통죄 존폐에 대한 찬성반대 입장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토론거리로 적합하다고 판단 내렸다.

찬성
● 예상 논점(논거)1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성적 문제에 법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예상되는 근거
① 헌법 제 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다.
② 헌법 제 10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 질문의 포인트 (약점 결함)
① 사생활을 침해 받지 않는 것이, 국민의 권리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간통죄의 죄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되어도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② 성적 자기 결정권은 국민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준 것이 맞습니까? 개인의 자유는 무조건적인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럼 자유에 제한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하십니까?
● 반박
① 헌법 제 37조 2항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제한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간통을 저지른 사람의 헌법 제 17조에서 보호하는 사생활 보호의 권리와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다. 개인의 자유가 문란한 성 풍속으로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자유와 권리를 제한당할 수 있다.
● 예상 논점(논거)2
개인 간의 윤리적 문제에 속하는 간통죄는 세계적으로 폐지 추세에 있다. 또한 간통죄는 우리사회의 시대 적 흐름을 무시하는 형법이다.
● 예상되는 근거
① 선진국들은 간통죄를 폐지하고 있는 추세이다.
② 간통죄는 시대의 흐름을 무시하는 것이다. 현재 사회는 점차 개인화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사회의 흐름을 우리는 호주제 폐지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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