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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학과 졸업논문수업 발표논문 입니다. A+ 받은 자료 입니다.간통죄가 구시대적인 제도임을 사회학적, 법학적으로 접근하여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
입니다.
목차
Ⅰ. 서 론1. 논문개요
2. 문제제기
3. 논문의 목적
4. 연구방법
Ⅱ. 본 론
1. 간통죄의 연혁
1) 제정형법상 간통죄 존치의 계기
2) 제정형법상 폐지론의 입장
3) 제정형법의 결론: 간통죄의 존치
2. 간통죄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
1) 사회학적 접근의 필요성
(1) 간통죄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결여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2) 간통의 다양한 정의
3) 간통죄의 역사적 고찰
(1) 서구 역사에서의 간통의 사회적 의미
(2) 우리 역사에서의 간통의 사회적 의미
4) 우리 사회의 성문화와 간통
3. 간통죄에 대한 법학적 접근
1) 법률학적 접근의 필요성
2) 대한민국 형법상 간통죄란?
3) 간통죄 존치, 폐지의 주요 논점
(1) 간통죄 존치 입장
(2) 간통죄 폐지 입장
4) 형법상 간통죄 조항 폐지여부의 구체적 논의
(1) 간통죄 자체의 법률적 모순
(2) 간통죄의 위헌문제
(3) 간통죄의 악용가능성
(4) 여성보호에 대한 실효성 문제
(5) 세계적 추세
(6) 형법관련 문제
5)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합헌이 주는 의미
Ⅲ. 결 론
간통죄 합헌 결정과 우리사회의 향후과제
본문내용
Ⅰ. 서 론1. 논문개요
최근에 우리사회는 간통죄 존폐 여부를 두고 또다시 형법학자, 여성단체 등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침해 등으로 위헌논란이 일고 있는 간통죄의 존폐문제에 대해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폐지 쪽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논의 중인 사안일 뿐 아직 정책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지만, 국내 저명 학자와 실무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장관자문기구의 견해라는 점에서 향후 형법개정과정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간통죄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고, 형법학자들의 간통죄 폐지 요구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간통죄’의 존폐 여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사회에서 논란거리가 되어왔다. 형법 제 241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간통죄는 1953년 형법제정 당시부터 첨예하게 대립되다가 국회에서 한 표 차이로 통과되어 명문화된 법이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만들어진 지난 1953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위헌여부를 심판했으며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가장 최근에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2008년 10월 30일로 옥소리씨 등이 낸 간통죄 위헌소송에 의한 판결이다.
네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리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2001년, 2008년의 결정을 살펴보면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2001년 재판에서는 총9명의 재판관 중 8명이 합헌 의견을 냈지만 이례적으로 판결문에서 “입법자로서는 간통죄의 폐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요구된다.”면서 입법정책적 해결을 유도했으며, 2008년 헌법소원에서는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5명으로 늘어나 총재판관 9명 중 과반수를 넘겼다. 비록 최종 위헌 결정이 되려면 재판관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간통죄가 유지되기는 했지만 변화의 조짐은 분명히 감지되었다. 필자가 생각건대 얼마 지나지 않아 한차례의 헌법위헌소송이 더 올라간다면 첨예하게 대립하던 간통죄 조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 같다.
2. 문제제기
그렇지만 이러한 현실상황에도 불구하고 간통죄에 대한 일반대중의 논의나 지식수준은 낮은 것 같다.
최근 사회학적·형법학적으로 공통적인 화재의 사안이라고 한다면 사형제도, 낙태, 간통죄라고 할 수 있다. 형법학이 결국 사회학에서의 추상적인 도덕·윤리라는 부분을 국가적 형벌이라는 구체화한 학문의 한 부분이기에 형법학에서의 이슈는 항상 사회학에게도 화재거리가 된다.
사형제도, 낙태, 간통죄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현재 우리사회에서의 위헌논란 이라는 것이다. 사형제도의 논란은 형벌로서의 사형과 범죄로서의 살인이 궁극적으로 차이가 있는가와 범죄자의 인권문제가 있고, 낙태를 범죄로 치부하는 논란에 대해서는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인권이 가장 큰 논의 대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간통죄는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을 구속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명제를 시작으로 논의가 시작된다.
반대로 이들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사형제도와 낙태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논의가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널리 이행된 것에 반해 간통죄는 일반대중에게까지 논의가 활발하게 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일반대중들은 사형제도, 낙태죄 찬·반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자기와 반대되는 의견의 논리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 또한 대중의 양쪽 주장 모두 전문가의 주장내용, 논점과도 거의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간통죄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찬·반 의견이 분분할 뿐, 일반 대중에게는 널리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반대중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폐지내용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 일반인 대다수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운 것에 대해 벌하는데,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는 것인지 이해를 하지 못한다. 이렇듯 간통죄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없이는 간통의 행위의 그릇됨과 이것으로 인한 국가의 형벌권 사용이 과연 적합한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생각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여기서 말해두고 싶은 건 간통죄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간통죄 폐지가 국가형벌권의 남용차원에서 간통죄의 폐지이지 민법상 이혼사유와 손해배상청구까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개인 대 개인으로서의 사적계약의 속성이 강한 혼인제도에서, 정절의무 위반을 국가적 형벌권을 사용한 제재는 과도한 처사라는 것이고, 혼인이라는 것이 민법상 계약의 속성이 강한 것이니 민법상 이혼사유와 손해배상책임으로 배우자의 간통행위를 해결해 나가자는 취지라는 것을 밝혀두고 싶다.
3. 논문의 목적
현재 간통죄 폐지가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대중의 간통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점을 인식해서 간통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법률학적 폐지 주장에 대한 고찰을 통해 간통죄 존·폐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배경지식의 제공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4. 연구방법
본 논문에서의 연구방법은 전문 서적이나 기사들을 활용한 자료 분석과 필자의 생각을 통해, 크게 간통의 사회학적 측면과 법률학적 측면으로 구분해서 간통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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