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목차

I. 사회과학의 가설과 검증 그리고 민영화

II. 자유시장경제와 사기업의 효율성
1. 계획경제의 실패
2. 자유시장경제의 우월성
3. 자유시장경제와 공기업
4. 민영화 그리고 경쟁과 소유권

III. 민영화의 이득
1. 효율성의 증진
2. 작은 정부의 실현
3. 추가재원 발생
4. 생산자 위주에서 소비자 위주로 전환

IV. 민영화에 대한 저항
1. 민영화에 대한 반대논리
2. 정치인․관료․이익집단의 저항
3. 정치인의 민영화에 대한 저항
4. 관료의 민영화에 대한 저항
5. 이익집단의 민영화에 대한 저항
6. 관료들은 비난받아야 마땅한 존재인가?

V. 민영화에 대한 저항의 다양한 형태
1. 공기업의 문제해결방안과 민영화에 대한 저항
2. 공기업문제 해결방안
3. 민영화와 특혜
4. 민영화 방법의 결정

본문내용

I. 사회과학의 가설과 검증 그리고 민영화
(1) 사회과학에 있어서 가설검증의 어려움
(2) 시장실패로 인한 비효율과 공기업의 비효율에 대한 두 가지 가설: 시장실패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효율성을 증진하겠다고 공기업이 설립된다. 그러나 시장의 실패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하겠다는 공기업의 비효율에 대해 무엇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1) 시장의 실패로 인한 비효율보다 공기업의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인한 손실이 작으므로 여전히 공기업은 존립의 가치가 있다는 가설
2) 시장의 실패로 이한 비효율보다 공기업의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인한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민영화하는 것이 낫다는 가설
(3) 민영화의 경험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결론: 명쾌한 결론을 내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많은 공기업이 민영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민영화가 자유시장경제처럼 역사 속에서 검증과정을 거치고 있다. 수많은 사례를 접하면서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앞의 두 가지 가설 중 가설②가 현실 속에서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4) 민영화, 피할 수 없는 정당성
1) 시장실패 이외의 이유로 인하여 설립된 공기업: 대부분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이유로 인하여 공기업이 설립되었거나 사기업이 국유화되어공기업이 탄생하였으므로 가급적 민영화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