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총칙, 법률행위의 대리

목차

I. 서론
i. 대리의 의의와 대리제도의 기능
ii. 대리의 3면 관계
iii. 대리행위의 종류

II. 본론
i. 대리권
ii. 대리행위
iii. 무권대리
iv. 판례
▶ 대리권의 남용
▶ 표현대리의 주장

III. 결론

본문내용

서론
대리의 의의와 대리제도의 기능
대리(代理)란 타인인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이 직접 그 법률효과를 취득하는 제도이다. 대리는 행위자와 효과의 귀속주체를 달리하는 것에 특징이 있다. 예를 들면 A(본인)가 B(대리인)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대리권을 수여하고, B가 A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C와 당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그 매매계약은 A와 C간에 성립하고, A는 매매계약의 효과에 의하여 금전채권을 취득하는 동시에 부동산 인도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대리제도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사적자치의 확장
대리제도에 의하여 각 개인은 그 활동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각 개인이 단독으로 활동할 수 잇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고, 자신이 신임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그 대리인의 행위에 의하여 법률효과를 취득함으로써 그 활동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이것은 앞의 예와 같이 임의대리의 경우이다.

<중 략>

무권대리란 본인의 명의로 행위를 하면서 대리인이 대리권을 전혀 가지지 않은 경우로써 광의의 무권대리 가운데 표현대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무권대리는 대리권 없이 한 행위이므로 본인에게 효과를 귀속시킬 수 없다. 대리인은 대리의 의사를 가지고 본인의 이름으로 행위하였기 때문에 대리인에게도 아무런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없다. 따라서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추인의 문제가 생기고 무권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무권대리인의 책임문제가 발생한다. 무권대리는 계약뿐만 아니라 단독행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민법은 계약의 무권대리를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에 대해서는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 오영환, 『민법 총칙 강의』, MJ미디어, 2013
· 김준호, 『민법판례[250선]』, 집현재,2013
· 박성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개정에 관한 연구 : 민법 제126조의 새로운 개정안”, 학위논문(석사)-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2010. 2, 한국교육학술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