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무권대리 I.협의의 무권대리 1. 의의 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 대리행위를 한 경우를 무권대리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표현대리라고 볼 수 있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한다. 그러나 표현대리 ... 이러한 경우에도 협의의 무권대리가 된다. 2.효과에 따른 분류 협의의 무권대리 ... 협의의 무권대리는 그 대리행위가 계약인지 아니면 단독행위인지에 따라서 그
3. 하자있는 의사표시와 무권대리 ?흠이 있는 의사표시 : 의사와 ... 의한 확답 : 제한 능력자(제15조), 무권대리인(제131조), 채무 ... 대리권 남용시 상대방에게 악의나 과실이 있으면 무효. ?무권대리의 효과 ... 제103조 : 대리권 없는 자가(무권대리)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 ... 본인에 대해 효력이 없다.(유동적 무효) ?무권대리 ? 표현대리 ?125조
무권대리 개념 : 대리권 없이 한 대리행위 종류 표현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 민법 : 무권대리 상대방 보호 장치 마련 표현대리 개념 : 대리권이 ... 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무권대리가 성립 ,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 효과를 받지 않음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됨 본인 : 추인할 수 있음 ... 추인 못 받은 경우 :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 or 손해배상
무권대리무권대리란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대리 ... 행위자에게 그 행위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무권대리는 대리권 없이 ... 할 수도 없다. 이러한 무권대리에는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가 있다 ... 경우에 그 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 본인은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리고 본인은 표현대리
유권대리가 인정되지 않아 무권대리일 경우 표현대리의 주장을 할 수 있으며 ... ,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A 회사는 갑의 무권대리와 상대방의 유권대리 인정 ... 경우 B 회사와 C 회사는 A 회사에 대해 갑의 유권대리를 주장하고 ... 시 갑의 대리권 남용을 항변할 수 있는지에 살펴보고자 한다.II. B ... 회사와 C 회사의 주장 1. 유권대리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대리
무권대리에 관한 본인의 책임 1. 상업사용인이 상법상 대리권이 인정되는 ...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용인의 무권대리행위는 대부분 상대방에 대한 불법 ... 범위에서 영업주를 대리하여 제 3자와 거래한 경우 영업주가 거래에 관한 ...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상업사용인이 아닌 자가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 ... 인으로서의 외관을 구비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진정한 지배인의 대리행위와
Ⅵ. 무권대리 Ⅶ. 결론 ? 송덕수,『민법 강의』, 박영사, 2013 ... /의무를 가지게 된다. Ⅵ. 무권대리무권대리란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를 ... 말한다.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이 행하여진 대리행위이므로 그 행위의 ... 인이 본인의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계약에서와 달리 절대무효를 원칙으로 하고 여기에 ... , 본인의 추인이 있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고, 무권대리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1.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 고한 경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명시적인 방법으로만 할 수 있 다. ③ 상대 ...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④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내용을
유효하겠지만, 유인설을 취한다면 수권행위의 소급적 실효에 따라 소급하여 무권대리 ... 적으로 실효되면, 그 대리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 되고, 상대방은 제107조 ... 취득이 성립하는 반면, 물건이 본인의 소유에 속하지만 대리인이 무권대리인인 경우에는 ... 경우로 다루고자 하는 견해, 무권대리의 추인으로 보려는 견해 등이 ... 대립한다. 판례는 종래 이를 무권대리의 추인으로 보는 듯하였으나, 최근에는
3문제를 택하여 설명하시오 1. 무권대리의 종류와 대리행위의 효과 먼저 ... 무권대리란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인이라고 행사하거나 대리권의 범위를 ... 넘어서 행동하는 경우를 무권대리라고 한다. 무권대리에는 ‘표현대리 ... ’ ‘협의의 무권대리로’로 나뉜다. 표현대리란 대리인과 본인과의 사이에 어떤 외관 ... 상의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권대리인에게 표면상 마치 대리권이 있는
무권대리 I. 무권대리 1. 개념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고 ... 있으나 대리권만이 없는 행위가 ‘무권대리’이다. 무권대리는 대리권 없이 ...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 책임설 본래 무권대리이지만 마치 유권대리와 같은 외관이 있고 그에 대해 ... 2) 유권대리설 표현대리책임은 무권대리에 대한 법정책임이 아니라 본인의
와 법정대리 3)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4) 표현대리 Ⅲ. 대리권의 범위 및 ... 행위의 무권대리(민법 제136조), 현명주의의 요건(민법 제114조, 제115조 ... 것이지만 여기서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앞에서의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민법 ...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3)유권대리와 무권대리 ‘유권 ... 대리(有權代理)’와 ‘무권대리(無權代理)’. 유권대리와 무권대리는 대리
행리행위를 한 경우를 무권대리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표현대리라고 볼 수 ...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한다. 그러나 표현대리 ... 이러한 경우에도 협의의 무권대리가 된다. 2.효과에 따른 분류 협의의 무권대리 ... 협의의 무권대리는 그 대리행위가 계약인지 아니면 단독행위인지에 따라서 그 ... 효과에 차이가 있다. 1) 계약의 무권대리 (1)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6) 무권대리 (가) 의의 무권대리라 함은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자가 ...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를 말하며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 로 ... 구분된다. 무권대리는 대리권 없이 행한 행위로 본인에게 그 효과를 귀속시킬수 ... 한다. 때문에 민법은 무권대리를 본인과 상대방의 이익을 균형있게 ... 어느 정도의 원인을 제공하며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을
제４절 무권대리(無權代理) 제１관 무권대리 일반 [1] 무권대리제도 ... 방이 입증 [2] 광의(廣義)의 무권대리 { [공통점] 표현대리이든 협의의 ... 무권대리인이든 본인이 먼저 추인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어 상대 ... 않으면 협의의 무권대리와 같아진다. 그러나 대리인에게 제135조의 ...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핵심정리』표현대리가 인정될 경우에 상대방은 무권대리
,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에 관한 요건사실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 조·115조의 요건사실 및 항변, 그리고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 ... 설명하고 민법상 대리와 관련하여 민법 114조 내지 136조 중 유권대리 ... 대리의 종합적 이해를 하는 과정 중에서 유권대리와 관련해서는 민법 114
무권대리 사례 1 갑은 친구 병에게 자기 아들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 ... 을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다는 의사표시를 을에게 하였고 병은 거래 이후 ...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0조-[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 현대리와 본인의 추인, 상대방의 최고 철회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 인정함으로써 상대방의 보호 내지 거래의 안전을 꾀하는 협의의 무권대리를 규정하고
Ⅰ. 무권대리의 의의 1. 무권대리의 의의 무권대리란 대리권없이 행한 ... 행위를 말한다. 무권대리행위는 대리권이 없이 행한 것이므로 본인에 대하여는 ... 물론, 대리적 효과의사로 행한 것이므로 무권대리인 자신에 관하여도 법률 ... 행위상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고, 다만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 ... 같은 효과만으로써는 대리제도의 본래 기능을 다하기 어렵고, 특히 무권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