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의 ‘복임권’이라 하고, 복대리인의 선임행위를 ‘복임행위’라고 한다. ... 이러한 ‘복임행위’는 대리권의 병존적 설정행위라고 볼 수 있다. ... 의의 대리(代理)란 대리인(타인)이 대리행위를 시킨 사람(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을 향해 발생하는 제도이다.
민법전에는 법률행위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 으나 일반적으로 사람이 행위를 하는 여러 요 소 중에서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모두 묶어서 법률행위라고 한다. ... 즉 법률행위는 의 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므로 의사표 시 없는 법률행위란 있을 수 없다. ... 따라서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는 개념 상 구별된다.
법률행위의 대리, 무효와 취소 1.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②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의 행위에 관한 것이 어야 한다.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 다. ②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영업의 허락을 받은 경우 그 영업에 관한 행위 (제8조1항) 4. 혼인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5. 대리행위 6. ... 대리행위를 통해 재산적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바,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이 부여된 자이다. Ⅱ. ... 이러한 대리권의 제한을 위반한 대리행위는 무권대리행위가 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도 있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 1.
따라서 19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제4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행위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제 5조 2항).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III. ... 될 수 있으며(제117조), 미성년자 역시 타인의 대리인으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3)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스스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넷째, 취소행위이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못하기에 미성년자는 대리인의 지위에서 유혀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취소권이다. ... 둘째,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이다.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서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이 가능하다. ... 그리고 제한 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제 1항의 촉구를 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무권대리의 종류와 대리행위의 효과 먼저 무권대리란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인이라고 행사하거나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행동하는 경우를 무권대리라고 한다. ... 이 경우 무권대리행위에 관해서는 책임을 본인에게 지울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 또한 상대방은 무권대리행위를 알지 못한 선의의 경우 본인이 추인할 때가지 무권대리인에 대한 자기의 의사표시를 본인 도는 무권대리인을 상대로 철회할 수 있다. 3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의
법률행위의 대리 1) 대리권의 발생 2) 대리권의 범위 3) 대리권의 제한 (1)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 (2) 공동대리 4) 대리권의 소멸 5) 대리행위의 효과 (1) 복대리 (2) ... 그리고 임의대리권은 본인이 대리를 통해 법률행위를 하겠다는 자기결정에 근거한 것으로, 본인이 대리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에 의해 발생한다. ...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하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리인과 동일하다. (2) 무권대리 무권대리는 정당한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 즉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들을
이에 반하여 단독행위설을 취한다면 대리행위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유권대리로서 존속하게 된다. 생각건대, 단독행위설을 취하여야 한다. ... 계약설을 취한다면, 위의 사유가 있을 때에 수권행위는 그 효력을 읽게 되고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무권대리가 될 것이다. ... 다수설은 수권행위를 상대방(대리인이 될 자)의 수령을 필요로 하는 단독행위로 파악한다.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것이지 대리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 대리행위 현명주의의 원칙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제117조 [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 논란이 있지만 대리관계에 있어서 행위자는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이다(대리인행위설, 통설). 대리인이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고 본인에게 그 법률효과가 귀속된다.
문> 어음행위의 대리 Ⅰ. 서설 어음행위는 재산법적 법률행위이므로 대리에 친한 법률행위로서 실제에 있어서 대리인에 의하여 매우 많이 행하여지고 있다. Ⅱ. ... ), Y주식회사의 이사인 B가 「Y주식회사 수여행위(수권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임의대리권」과, 법률의 규정·법원의 선임 또는 지정권자의 지정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대리권」이 ... 유권대리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하나(민 117조), 무권대리의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이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므로 무권대리인은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 즉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나 대리권만이 없는 행위가 무권대리이다. 2. (1) 대리인이 무권대리행위를 한 데에는 본인에게도 나 그것과 ... 그 법률행위의 여러요건은 본인을 표준으로 하여서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2) 대리인행위설(대표설) 본인이 아니라 현실의 행위자인 대리인을 행위당사자로 본다. ... 즉, 대리인의 행위를 본인의 행위로 의제하는 견해이다.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서도 범위가 불확실 할 때는 보존행위, 이용행위, 계량행위(사용가치나 교환가치 증가시킴)로 한다. * 대리의 목적이 권리자체의 성질을 변하게 할 수는 없다. ... 대리권의 소멸 2. 대리행위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Ⅵ. 결론 참고문헌 Ⅰ. ... -임의대리에만 있을 수 있는 소멸원인 ① 원인된 법률관계의 소멸 ② 수권행위의 철회(본인이 대리권을 일방적으로 철회) * 대리행위는 원칙적삼권분립에 새로운 양상을 띠게 하였는바, 특히
무권대리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대리행위자가 그 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을 가지지 않은 경우를 무권대리라 한다. ... 대리행위 (1) 서설 대리에서는 법률행위를 하는 자는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이며 본인에게는 다만 그 법적 효과가 발생할 뿐이다. (2) 대리행위의 하자 1) 비진의표시 대리인이 비진의표시를 ... 복대리 (1) 의의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2) 성질 민법상의 수권행위나 복임수권행위는 대리권의
어음행위의 대리-협의의 무권대리 Ⅰ.서 1. ... 무권대리의 의의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의 형식을 취하여 어음(수표)행위를 하는 것으로 협의의 무권대리, 표현대리, 월권대리가 이에 속한다. 2 협의의 무권대리의 의의 대리권이 없어 ... (해제조건설은 다수설로 본인의 추인으로 책임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는 입장이며, 정지조건설은 본인의 추인 거절로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3) 대리행위 자체에는 하자가
요건 1)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외의 행위대리인이 그 대리권의 범위 외의 행위를 하면 되고, 대리권과 대리권의 범위 외의 행위가 같거나 비슷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직접상대방한정설은 어음(수표)행위의 표현대리에 있어서 제3자는 대리행위의 직접상대방에 한한다고 하나, 제3취득자포함설은 어음(수표)행위의 표현대리에 있어서 제3자는 대리행위의 직접상대방뿐만 ... 수표)행위를 대행하는 대리적 대행이 있다.
그리고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대리인의 대리권과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혀 별개의 행위라도 무방하다. ... 또한 어음행위의 표현대리의 제3자에 제3취득자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대리인에게 월권행위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또 ... Ⅱ 대리권의 수여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어음행위를 대리한 경우,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후 어음행위를 대리한 경우 등이 있으며, 상법에서 어음행위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는 지배권없는 자가 ...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 1. 대리의 원칙? ? ... 어음수표행위의 무권대리? ? 어음수표행위의 무권대리는 일반적으로 민법과 상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