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윤리와 공무원의 부정부패, 근무규율

목차

1. 행정윤리
1. 행정윤리의 의의
1. 윤리의 개념
2. 행정윤리의 개념
3. 행정윤리의 특징
4. 행정윤리의 중요성
2. 행정윤리의 규범적 기준 및 내용
1. 행정윤리의 규범적 기준
2. 행정윤리의 내용
3. 행정윤리의 저해요인
1. 인적 요인
2. 제도적 요인
3. 환경적 요인
4. 행정윤리의 제고 방안
1. 인적요인의 개선
2. 제도적 요인의 개선
3. 환경적 요인의 개선

2. 공무원의 부정부패
1. 공무원의 부정부패
2. 부패의 유형
3. 부패의 대책
4. 한국의 부패방지 노력
1. 우리나라 부패의 발생 원인
2. 한국의 부패방지 노력 - 국가청렴 위원회

3. 공무원의 근무규율
1. 공무원의 충성
1. 충성의 개념
2. 충성과 인권
3. 충성심사
2.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정치적 중립
1. 정치적 중립의 의의
2.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
3. 정치적 중립의 내용
4. 정치적 중립에 대한 비판과 한계
5. 정치적 중립의 확립요건
3. 공무원의 노동조합
1. 공무원 노동조합의 정의
2. 공무원 노동조합의 특성
3. 공무원 노동조합의 인정
4. 공무원 노동조합의 인정의 한계
5.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 내용

본문내용

윤리란 일반적으로 ‘사람 행동의 옳고 그름에 대한 표준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어떤 기준에 의해 행할 것인가에 대한 원리의 체계화 및 준거를 의미한다.
1. 행정윤리의 개념
행정윤리란 정부조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을 말한다. 행정공무원들은 국가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수호해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행정윤리는 공직자로서의 성실성과 공직자가 공공 정책을 결정할 때나 행정판단을 할 때에 필요한 도덕적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책임성을 내포해야한다고 할 수 있다.
2. 행정윤리의 특징
1) 행정윤리는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이 그의 공적인 행정 업무와 관련되어 지켜야 할 가치 기준을 의미한다.
2) 공무원에게는 국민보다 엄격하고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공권력에 기초한 공무원의 역할은 사회구성원들 간의 가치배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중 략>

공무원 노동조합은 공무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개선과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공무원의 단체다. 공무원들은 그들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한다. 그러나 공무원은 공적업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헌법의 기본권으로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
1. 공무원 노동조합의 특성
1) 공직자가 단체교섭을 통해서 공무원 집단이 얻게 되는 부가적 이익은 일반 납세자나 다른 집단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체 국민의 민주주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 노동조합의 이익은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할 성질의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