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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대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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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11.30
최종 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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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글의 목적
2. 김영란법 추진배경
3. 김영란법 추진경과
4. 김영란법 적용대상
5.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글의 목적
이 글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중 적용 대상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적용 대상별로 우리 일상생활이 어떻게 규율되는지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김영란법 추진배경
국민권익위의 설명 자료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배경이 설명되어 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헌법」에서“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라고 규정되어 있듯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청렴한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기 위한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부패‧비리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시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해설집_2016년_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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