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윤리와 공무원의 근무규율

최초 등록일
2017.12.14
최종 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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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정윤리
1) 행정윤리의 의의
2) 행정윤리의 규범적 기준 및 내용
3) 행정윤리의 저해요인
4) 행정윤리의 제고 방안

2. 공무원의 부정부패
1) 공무원의 부정부패
2) 부패의 유형
3) 부패의 대책
4) 한국의 부패방지 노력

3. 공무원의 근무규율
1) 공무원의 충성
2)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정치적 중립
3) 공무원의 노동조합

본문내용

공식적 규범 출처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국가공무원법, 공직자 윤리법, 공무원의 취임선서 윤리헌장을 다룰 것이다.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은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소극적 윤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공무원 윤리헌장과 취임선서 등에서는 봉사와 충성 그리고 창의와 책임을 강조하는 적극적 윤리가 천명되고 있다.
① 국가공무원법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금지, 친절·공정의 의무, 종교중립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영예등의 수령규제, 품위유지 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의 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가 있다.
② 공직자 윤리법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당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본사자로서 윤리를 확립하고자 한다. 그 내용에는 재산등록공개,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이 있다.
③ 공무원의 취임 선서 윤리 헌장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 장 앞에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신조로서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국민에게는 정직과 봉사를,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직장에서는 경애를 신의를,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강조하고 있다. 백형배·이민·강인호, 나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입문(2012), KTC문제은행 P158

1980년 제정된 공무원 윤리헌장은 공무원의 신조를 규정하기에 앞서 공무원의 좌우명이라고 할 수 있는 각오를 천명하고 있다. 공무원은 역사의 주체, 민족의 선봉, 국가의 역군, 국민의 귀감, 겨레의 사수라는 말을 다섯항목에서 역설하고 있다. 여기에 이어 그 행동지침으로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국민에겐 정직과 봉사를',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직장에선 경애와 신애를'이라는 공무원 신조를 제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백형배·이민·강인호, 나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입문(2012), KTC문제은행 P167~168
하동석,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2010), 새정보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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