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비판

목차

1. 머리말

2. 성매매 특별법의 배경과 한계
2-1. 성매매 근절 실패
2-2. 성매매 여성의 생존권 침해

3. 합법화의 대안적 가능성 제시

4. 맺는말

본문내용

1. 머리말

성매매에 대하여 세계 각국의 규범과 법은 다양하다. 전통적인 성도덕에 입각하거나 여성주의 운동의 주장을 반영하여 성매매를 금지, 근절하는 국가, 그리고 성매매를 성노동과 같은 합법적 직업으로 인정하고 성매매를 합법화 시킨 국가가 있다. 과거부터 한국은 성매매 금지국가로서 성매매 행위는 윤락행위방지법 아래에서 불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문화된 형태로 묵인되어왔으나 2004년 9월 23일 ‘성매매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발효되면서 성매매 행위는 실제적으로 강력한 법적 제제의 대상으로 다시금 규정되었다. 그러나 ‘성매매 특별법’은 시행초기부터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강력한 반발 시위와 함께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결국, 금년 4월 9일 서울북부지법이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한 여성의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성매매 문제는 다시 쟁점화 되고 있다.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된‘성매매 특별법’이 성매매 당사자에게 위헌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모든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의 피해자’만으로 인식할 수 없고 ‘성노동자로’의 시각 역시 고려해보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는 금지주의 정책인 ‘성매매 특별법’을 비판한다. ‘성매매 특별법’은 8년이 지난 현제 오히려 성매매 업소와 성매매 여성의 증가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오며 성매매 근절은커녕 감소조차 시키지 못하였다. 그리고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함에 따라 성매매를 음지로 몰아넣어 더 위험할 수 있는 변종 성매매 의 증가를 가져왔고 인권역시 더 악화 시켰다. 주된 목적 이었던 성매매여성의 인권 보호는 성매매 여성의 성매매 여성이 거부하는 상황에 직면 했고 진정 보호가 필요한 여성까지도 제대로 보호 하지 못하였다. ‘성매매 특별법‘의 이러한 사실과 결과는 금지주의 정책이 더 이상 성매매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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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