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소개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에 관한 정리입니다.

목차

Ⅰ. 어음행위의 특성
1. 요식성
2. 문언성
3. 무인성
4. 독립성

Ⅱ.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1. 의의
2. 근거
1) 법적 근거
2) 이론적 근거
ㄱ. 정책설 (특칙설)
ㄴ. 문언성설 (당연법칙설)
ㄷ. 절충설
3. 적용범위
1) 형식의 하자
2) 인수
3) 배서
4) 소지인의 선의
ㄱ. 적용부정설
ㄴ. 적용긍정설

본문내용

Ⅰ. 어음행위의 특성

어음이 발행되면 많은 당사자들간에 권리ㆍ의무 관계가 형성되는데, 일반 사법상의 법률관계와는 달리 어음자체의 발행ㆍ유통에 의해 어음상의 권리가 창설 또는 이전되게 된다.
이렇듯 어음행위는 일반 법률관계에서 볼 수 없는 특수한 효과를 가지므로 이에 부합하도록 일반 법률행위와 다른 몇 가지 특수성을 갖는다.

1. 요식성

법률행위에는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자치가 허용되나, 어음은 그 효력의 범위가 무제한이므로 어음행위는 최소한의 필요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2. 문언성

어음관계자들의 권리ㆍ의무는 어음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여 그 내용대로 인정되어야 하며, 어음 외의 합의나 기타 기재되지 않은 사실에 의해 권리내용이 변경되거나 보충되어서는 안 된다.

참고자료

· 어음ㆍ手票法, 정동윤, 법문사, 2001
· 어음ㆍ手票法, 최기원, 박영사, 2001
· 어음ㆍ手票法, 이철송, 박영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