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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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의 구체적 내용
1. 독립성
2. 구체적 규정

Ⅲ.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의 이론적 근거
1. 당연법칙설
2. 예외법칙설

Ⅳ.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의 적용범위
1. 어음채무의 소멸과 독립원칙
2. 선행행위의 형식적 무효와 독립원칙
3.어음행위간의 연관성과 독립원칙
4.악의의 어음취득자와 독립원칙
(1)적용부정설
(2)적용긍정설

5. 배서와 독립원칙
(1)적용긍정설
(2)적용부정설

본문내용

Ⅰ. 의의
동일한 어음위에 한 각개의 행위는 각각 독립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전제가 되는 다른 행위의 실질적 효력의 유무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원칙을 말한다.

Ⅱ.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의 구체적 내용
1. 어음채무부담의 독립성
어음행위의 독립의 원칙은 ‘전제가 되는 어음채무부담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것을 전제로 하는 어음채무부담행위’는 그 하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
2. 구체적 규정
(1)어음법 7조 (어음채무의 독립성)
환어음에 어음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위조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가설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환어음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나 그 본인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Ⅲ.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의 이론적 근거
1. 당연 법칙설
어음행위는 그 성질상 다른 어음 행위와는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어서 어음해우이의 독립성은 당연하다
2. 정책설(=예외법칙설,통설) : 독립성은 일반사법의 원칙에 비하여 예외적인 것으로 어음의 유통성 확보를 위하여 특별히 정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Ⅳ.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의 적용범위
1. 어음채무의 소멸과 독립원칙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어음채무가 소멸한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선행행위의 형식적 무효와 독립원칙
선행행위가 형식적 무효인 때에는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어음취득자 보호받을 수 없다.
3.어음행위간의 연관성과 독립원칙
수개의 어음행위 중 어떠한 어음행위가 다른 행위의 전제로 되지 않을 때에는 어음행위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즉 어떤 어음행위의 실질적 ․ 형식적 무효가 다른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참고 자료

1.어음·수표법 (이철송 박영사)
2.어음·수표법강의 (정찬형 홍문사)
3.상법학강의 최완진 이퍼블릭(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