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 찬성 자료

소개

토론자료에 쓰인 보고서인데
레포트나 토론에 쓰일때 유용하실거에요

목차

Ⅰ.서론
Ⅱ.본론
Ⅲ.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세계유일 분단국가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다. 이러한 병역의 의무를 완수하고 온 제대군인들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주는 것이 바로 군가산점 제도이다. 군가산점 제도의 정식 명칭은 군 복무 보상제도, 군 복무 가산점제도 이다. 군 복무를 마친 대한민국 남성에게 7급, 9급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 시험 응시자에게 복무 년수 만큼의 혜택 또는 가산점이 적용되는 제도를 가리킨다. 군필자에게 2~3년간의 군복무에 기간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보상대책으로써 만들어진 제도지만 군 가산점제도는 공익근무요원 복무자와 군 면제자, 특히 여성들은 이 점수를 취득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되어 왔었으며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못하므로 기회의 평등을 이뤄야 한다는 점에서 폐지를 주장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있은 후 1999년 12월에 군 가산점 제도는 폐지가 되었다. 그로부터 10년 후 2009년에 들어서 다시금 “병역법개정안”의 통과를 군 가산점제 부활이라는 내용으로 재조명을 얻기 시작했다. 병역법 개정안을 통해서 군가산점의 타당성을 높임과 동시에 반대의견의 목소리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이외에도 우리조는 군가산점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왜 타당한지, 국민들의 생각은 과연 어떠한지 알아보았다.

2. 본론
-군가산점, 적절한 보상
앞서 말했듯이 대한민국 남성은 병역의 의무가 있다. 대부분의 남성은 20대 초반에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국방부에 따르면 늦어도 37세까지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정해놓았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남성은 각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2,30대때에 약 2년에 가까운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게 된다. 열정과 패기로 뭉친 20대의 시절. 이 황금기에 2년을 자기계발을 위해 보내지 못함은 누구나 아쉬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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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15&code=910110
· http://kookbang.bemil.chosun.com/bbs/view.html?b_bbs_id=10002&num=1814
· http://www.ytn.co.kr/_ln/0101_*************09598
·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674860&ref=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