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제도 부활 찬반논쟁 [군 가산점, 가산점,군가산점,군 복무,군복무,군복무 가산점 제도]

최초 등록일
2016.12.16
최종 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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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 제도 부활 찬반논쟁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군 가산점 제도란?
2. 군 가산점 제도 역사
3. 군 가산점의 위헌 사유
4. 군 가산점 제도 찬성
5. 군 가산점 제도 반대
6. 군 가산점 관련 해외사례
7. 해결방안
8.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군 가산점 제도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는 한국전쟁 때 길에서 총을 들고 집을 수색해서 마구잡이로 징집해 갔다. 전쟁 전 10만 정도였던 군사 수는 전쟁이 끝날 무렵 65만으로 폭발한다. 놀랍게도 그 규모가 지금까지 비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전쟁이 끝난 후 제대군인들이 보상을 요구했고 선거때마다 이에 대한 보상이 공약으로 나왔다. 물론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 이것이 정부가 수립된 직후 우리 사회가 경험한 징병제의 또 다른 모습이다. 군가산점제도는 바로 이런 배경 위에서 군사정권에 의해 도입된 것이다. 군가산점제도의 정식 명칭은 군 복무 보상 제도, 군복무 가산점제도이다. 군 복무를 마친 대한민국 남성과 여성에게 7급, 9급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 등 시험 응시자에게 복무 년수 만큼의 혜택 또는 가산점이 적용되는 제도를 가리킨다. 1998년 이전 1년 6개월 복무 한 방위병과 2년 4개월 복무하였던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3%의 점수를 보정해주었으며 현역 출신은 모두 5%로 보정해 주었다.

2. 군 가산점 제도 역사
- 1961년 : 군사 원호대상자 고용법 제정 : 상이군인과 가족 5%의무 고용
- 1969년 : 군사 원호대상자 고용법 : 제대군인에게 5%의 가산점 부여
- 1994년 : 이화여대 교수와 학생 2000여 명 청와대 총무처 등에 군복무 가산점 제도 폐지 청원
- 1998년 :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 민간기업 적용 의무화
- 1998년 : 이화여대생 5명(조경옥, 이유진, 김정원, 박은주, 김은정)과 연세대 장애학생 1명(김형수)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 청구
- 1999년 :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위헌 결정
- 2001년 10월 : 군 가산점 등 군복무 보상 제도들이 폐지되기 이전까지 군필자에게는 공무원과 공기업 채용시 가산점 혜택, 민간 기업에서는 호봉수 산입과 경력 인정, 임금에 보너스 합산 지급 등의 보상혜택이 주어짐
- 2005년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참고 자료

공무원시험 준비생 70% “군복무 가산점 부활해야” /윤창수/2013.03.20
위키백과 “군필자 가산점 제도”
군대 가산점 부활에 반대하는 7가지 이유/정문순/2009.10.12
[생각나눔 NEWS] 누굴 위한 군가산점제인가…다른 대안엔 어떤게 있나/정은주/2009.10.24
군가산점/페미위키/201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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