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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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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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군가산점 폐지와 그 이후, 군 가산점 지원제도의 역사, 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대한 여론, 군가산점제도의 주요 쟁점, 군가산점제도 찬성의견, 군가산점 제도의 반대의견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군가산점제 폐지와 그 이후
1) 병역문제의 성별적 관점 차이
2) 논리적인 아닌 감정적인 대립이 많은 편이다.
3) 군가산점의 문제는 남녀뿐 아니라 장애인도 영향을 끼친다.

2. 군 가산점 지원제도의 역사
1) 지원제도 연혁
2) 군 가산점 재도입 관련 법안

3. 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여론

4. 군가산점제도의 주요 쟁점
1) 징병제와 국민권
2) 보상과 차별
3) 평등과 차이

5. 군가산점제도 찬성안
1) 병역 의무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은 당연하다.
2) 군필자의 시험에 대한 불리함을 배려해야 한다.
3) 형평성을 살리는 군가산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6. 군가산점 제도의 반대의견
1) 여성이나 영향력이 적은 소수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
2) 실질적 평등이념에 위배된다.
3) 여성이나 소수 약자의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 억제
4) 군 제대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보상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군가산점 폐지와 그 이후
1) 병역문제의 성별적 관점 차이
군가산점제 폐지는 병역문제가 성별적 관점을 획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9년 군가산점에 대한 위헌판결을 끌어낸 것은 여성들에게는 중요한 성과이다. 그러나 그만큼 많은 후폭풍을 겪기도 했고, 병역의무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깊게 성별화된 논리로 내재되었는지를 드러내고 공식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후폭풍은 헌재 판결 당시는 주로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졌는데 각종 여성 단체 사이트가 이 공격의 주요 표적이었다. 판결이 난 이후 여성민우회는 욕설과 비방을 못 견디고 게시판을 폐쇄했고, 전국여성노조, 이화여대 홈페이지도 해킹과 함께 욕설로 가득 찼다. 여성 단체나 여성부 등에 대한 각종 음해적인 소문이 유포되기도 했다. 여성부나 여성 단체가 여성 성기 모양의 ‘조리퐁’이나 남성 성기 모양의 ‘소나타’의 판매 금지나 성교 장면을 연상시키는 테트리스 게임 불매운동을 벌였다는 것인 데, 여성 단체나 여성부를 ‘피해망상 집단’으로 이미지화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 단체 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의 논쟁 사이트에서 군가산점 폐지를 옹호하는 여성도 심한 공격을 받았다. 당시 이 여성들이 실제 폭력과 강간의 위험까지 느낄 정도로 군가산점 폐지를 찬성하는 여성에 대한 공격은 집요했다. 이런 인터넷상의 테러는 여성들이 인터넷 논쟁 공간에서 사라지는 결과를 낳기도 했지만, 군가산점과 관련해서 일어났던 논쟁은 징병제와 관련한 성 차별적 논리들이 사회 표면으로 적극적으로 떠오르는 계기가 되었다. 남성들만의 희생에 대한 보상 논리 외에 “억울하면 여성도 군대 가라” 라는 논리는 인터넷상에서 군가산점과 관련해서 가장 쉽게 자주 사용되던 공격 논리였다.
이후 군가산점제논쟁은 성간 차이가 더 두드러지는 문제로 계속 진행하였는데 여성정책연구원이 2007년 8월 실시한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남성의 73.8%가 군가산점제부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이유로는 ‘군복무에 따른 손실의 정당한 보상’(73.7% ‘자긍심을 고취할 상징적 조치’(13.6%), ‘가산점 이외의 대안은 예산 소모가 많으므로’(5.0%)가 나왔다. “인터넷 설문조사업체 폴에버가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보면 군가산점 적용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3.7%로 나타났다. 코리아리크루트가 구직자

참고 자료

권인숙, 군가산점제 부활의 쟁점과 대안, 군가산점제 대체입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08.
국회여성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 제대군인의 '군가산점 제도'에 대한 검토, 국회 상임위발간자료, 1999.
김상겸, 군복무에 따른 당연한 보상, 국회보 11호, 2010.
김성회, 軍필자 가산점제는 최소한의 배려이다, 세계일보, 2009.
김주덕, 시대착오적인 군가산점 제도, 한겨레, 2010.
김학송, 국방 현안 여론조사, 국정감사 정책자료집2, 2008.
박선영 외, 군복무에 대한 사회통합적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이종수, 軍 가산점제 부활을 둘러싼 쟁점, 동아일보, 2011.
조주현, 군가산점제 논쟁과 젠더 정치, 한국여성학, 제19권 1호, 2003.
황원제, 정부의 제대군인 지원정책, 군가산점제 대체입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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