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 찬성반대 토론핵심내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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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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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측 - 개선되고 조정된 군가산점제도에 관하여 주장

반대 - 다른 나라 모집제(일반기업과 같은 월급) 우리나라의 경우 9만원 일병 10만원 상병 11만원 12만원 다른 혜택을 주는 차원으로 취업프로그램 운영 및 저금리 학자금대출 등 다른 혜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반대의견 - 군가산점제도는 없어야 한다 첫 번쨰 이유는 우리나라 제대군인 25만명이 있는데 국가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0.0004%가 혜택을 본다 그러므로 보편적인 혜택 - 대학교 등록금이나 다른 대안적 차원으로 혜택이 주어져야한다. 소수를 위한 제도이며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보편적 혜택이 있어야 한다.
여성은 출산과 양육에 등 생리적인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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