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단체- 공무원 노조에 대하여

소개

직접 인터넷, 참고서적등을 참고한 대학 졸업논문입니다
주석이나 참고문헌이 잘 정리되어있는 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무원단체란 무엇인가
1. 공무원단체의 정의
2. 공무원단체의 특성
3. 공무원단체의 효용
4. 공무원단체의 활동내용
5. 공무원 단체의 종류
2. 노동조합측의 입장
1. 공무원노조의 역사적, 국제적 당위성
1)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의 역사
2)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
2. 공무원 노동조합의 필요성
(1) 정부 입법안의 부당성
1)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의 기본원칙
2) 구체적인 검토
(2) 노동조합과의 비교
(3) 공무원측의 요구사항
3. 정부의 입장
4. 제 3자적 입장에서의 찬반론
5. 외국의 사례
1. ILO(국제노동기구)의 노동기준
2. 독일
3. 미국
4. 프랑스
5. 영국
6. 일본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공무원단체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공무원들의 노무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조직하는 모든 단체를 의미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을 지칭한다. 이러한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사기제고 및 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현대인사행정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관한 법규는 일반노동법규와 달리 별도로 정하고 공무원노조를 구성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한정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공무원노동조합의 결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 조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철도청, 정보통신부 등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그리고 공무원노동조합은 행정외적 조건에 의하여 제약을 받기 때문에 단순한 조직내적 관리수단만으로는 다루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참고자료

· 1. "한국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연구" 김정숙. 부산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99
· 2.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박상봉. 전남대 행정대학원. 1999
· 3. 한국공무원의 단체활동에 관한 연구" 이상준. 경기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2
· 4.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제한과 자유화에 관한 연구" 김경래.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석사 논문. 2001
· 5.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신갑성. 부경대 경영대학원 석사 논문. 2001
· 6. 노동자와 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도서출판 공감. 2002
· 7. 국 공무원 직장 협의회 www.gongmuwon.or.kr
· 8. 국 공무원 직장협의회 발전영구회 www.akgo.org
· 9. 도봉구공무원직장협의회
· 10. 정자치부 자료실
· 11. 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이시우"교수님과의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