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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사관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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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6.28
최종 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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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 노사관계론

목차

1. 역사
2. 특징 및 현황
3. 노사관계의 성공사례
4. 노사관계의 실패사례
5. 시사점

본문내용

집단적 노사관계법
• 미국의 집단적 노사관계법이 현재의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은 뉴딜정책
• 노동자들의 생활에 대한 보호적 차원의 노동법들이 제정
• 노동시간의 제한, 최저임금제를 규정하는 공정노동기준법이 실업보험법, 사회보장법 등 기타사회보장제도와 함께 제정
• 비숙련 노동자들의 폭발적인 산별노동조합 조직화에 발맞추어 와그너법 제정
-> 뉴딜노사관계체제 형성

뉴딜노사관계체제의 특징
• 노동조합이 기업 내에서 노사관계의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
• 연방정부가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광범한 조직화가 가능
• 사용자는 노사관계 부서의 기능을 전문화하여 대 노동조합의 교섭 역할을 효율화
•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의 제도적인 창구를 통해 요구․해결
• 단체협약을 근거로 하여 노사 양 주체의 관할 영역을 독립적으로 설정
• 노동조합이 세분화된 직무편성과 이에 따른 직무급 임금결정을 통제함으로써 현장규율을 배타적으로 관장하는 관행을 정착
• 노동조합은 조합원 내부에서 선임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칙을 단체협약 내에 포함시켜 운영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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