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주요국과의 FTA체결의 경제적효과와 향후 추진방향

소개

현재 추진중인 주요 자유무역협상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보고서로서 많은 도움 될 것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
가.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교역 및 투자 현황
나. 주요국의 무역 및 투자장벽 현황
다.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르는 경제적 효과

3. 향후 자유무역협정 추진방향

본문내용

1. 머리말

□ 1990년대 들어 GATT/WTO 체제하의 다자주의(multilateralism)가 진전되는 가운데 지역주의(regionalism)도 급속히 확산

ㅇ지역통합에 따르는 무역 및 투자 확대, 지역안보체제 구축 등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지역주의가 계속 확산될 전망

□ 최근 동아시아지역에서도 일본과 싱가포르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2002. 1월)하는 등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움직임에서 소외

ㅇ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 체결국과의 교역시 역외국으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무역 및 투자장벽에 직면하게 되어 향후 수출 및 해외투자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우려

□ 따라서 우리나라도 다자주의 원칙을 견지하는 한편으로 FTA 체결 등 지역주의를 동시에 추구하는 중층적 통상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ㅇ그러나 FTA는 교역확대, 경제성장 촉진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단기적으로는 무역적자 확대나 특정산업에 대한 피해도 유발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우리나라와 FTA 협상이 진행중인 칠레, 현재 논의단계에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등을 대상으로 FTA 체결시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분석한 후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