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

저작시기 2016.05 |등록일 2016.11.26 | 최종수정일 2016.12.05 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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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세기에 들어 국제 무역은 다자주의보다는 지역주의에 의거한 특혜무역협정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다. 지역주의의 대표적인 예로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포함되어 있는 EU(유럽연합)와 북아메리카의 미국, 캐나다, 멕시코로 이루어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있다. 동아시아 지역 지역경제통합에 성공했는지에 대해 묻는다면, 우리는 동아시아 지역은 지역경제통합에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동아시아 지역에는 유일한 지역 경제 통합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동아시아 지역의 지역 경제 통합의 성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ASEAN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외교부, 2016. 5. 18,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840429&cid=43155&categoryId=43155
베트남전이 본격화되고 인도차이나 반도에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등 국제 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67년 8월 8일 인도네시아와 타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5개국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창립선언(일명 방콕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결성되었다. 현재,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회원국은 브루나이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 베트남 등이며, 대화 상대국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인도 등 9개국과 EU(유럽연합)이다.

<중 략>

성공적인 경제통합을 한 EU의 사례를 들어 동아시아의 경제통합과 비교하려 한다. 東北亞地域經濟統合硏究 : EU 사례 적용 . 진욱음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1952년에 프랑스의 제안으로 유럽의 6개국이 석탄철강공동체(ECSC)를 결성해 경제 분야 통합의 발전이 시작되었다. ECSC는 철강, 석탄과 같은 특정 업종에 대해 공동시장을 형성하고 참가국 사이의 무역장벽과 차별의 폐지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 후 ECSC는 유럽공동체(EEC)를 결성하기 위한 로마조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