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TPP

소개글

TPP에 관한 내용 정리 밑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적었습니다.

목차

1.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란?
2. 우리나라의 입장
3. TPP에 대한 논란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란, Trans-Pacific Partnership의 앞 글자를 따서 TPP로 잘 알려져 있으며,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추진 중인 다자간 무역협정입니다. 2005년 6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이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틀 안에서 2006년 5월말부터 관세철폐를 발효시키는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하면서 TPP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협상 초기 경제규모가 작아 관심을 받지 못하였으나, 2009년 미국의 협상참여로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미국, 베트남, 캐나다 등이 가입하였으며 2014년 4월 일본이 TPP 협상 참가국에 포함되면서 총 12개국이 TPP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을 합칠 경우 그 규모는 총 GDP 26조 6039억 달러, 인구 7억 8,000만명 정도의 대규모 경제블록입니다.

TPP는 2015년까지 참여국 안에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 협정에는 관세철폐 이외에도 농업, 노동, 환경보호, 정부구매, 투자, 지식재산권보호, 서비스 무역, 기술무역 장벽, 원산지 표준 등 자유무역협정의 거의 모든 주요사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예외품목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TPP와 FTA의 차이점이라면, TPP는 12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지만, FTA는 2개국이 참가하는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TPP는 미국의 주도 하에 진행되고 있는데, 이처럼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정을 추진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아시아ㆍ태평양지역에서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와 같은 대규모 경제 블록화를 추진함으로써 중국 주도의 FTA 체결이 가속화되는 것을 견제하고 아시아ㆍ태평양지역에서 경제, 정치, 문화에 걸쳐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코자 중국을 배제한 채 미국의 주도로 TPP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개요 및 영향, 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13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현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미국 주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정부, 공식적으로 관심 표명, 조선일보, 2013.11.30.
한미FTA 완전한 이행…TPP 입장료인가, 연합뉴스, 2014.04.25
「TPP는 유사품, 조급해 마라」 vs 「TPP 참여 시기가 미래 좌우」, 한겨레21, 2014.05.15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논란의 원인과 내용, SeeMore, 2014.05.18
FTA강국, KOREA, http://www.ft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