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협력과 국토개발

목차

1. 국제 협력과 국토개발
1-1.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1) 국제기구와 환경협력
2) 국제 환경ㆍ무역 협상 대응 추진
3) 국제 환경 협약 대응
4) 지역별, 국가 간 국제 환경 협력 강화
1-2.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제도
2) 국토환경관리 정책 방향
3)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

본문내용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1961년 9월에 설립된 국제기구이며,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 12일 제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OECD 환경정책위원회(EPOC：Environmental Policy Committee)는 OECD내 환경논의를 주도하는 회의체로 산하에 ‘환경성과평가작업반’, ‘기후ㆍ투자ㆍ개발작업반’ 등 7개 작업반을 두고 있다. OECD EPOC의 주요 업무는 장기 환경전망 및 환경전략 수립, 환경과 경제 정책통합,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세계화와 환경, 환경성과 평가, 화학물질 관리, 비회원국 협력사업 등이다. 특히 회원국에 대한 환경성과평가는 OECD의 원칙과 권고사항 등이 각국의 환경정책에 구현되도록 하는 주요한 메커니즘으로 매년 3∼4개 회원국에 대한 중점평가를 실시한다. 우리나라는 1996년 가입 당시 1차 환경성과평가를 받았으며, 2006년 2차 평가를 받았고 2016년에 3차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2012년 3월 ‘녹색성장 이행(Making Green Growth Deliver)’을 주제로 열린 제10차 각료급 EPOC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의장국으로서 전체 회의를 주재했다. 동 회의에서 OECD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물, 환경과 보건 분야에 대한 향후 40년간의 전망을 다룬｢OECD 2050 환경전망보고서｣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OECD의 보고서 작업을 지원하는 한편, 동 보고서를 주제로 OECD 환경전망 2050 워크숍을 개최(’12.6) 했으며, 2013년 국문본을 제작ㆍ배포하였다.
(2)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환경계획(UNEP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은 환경관련 정책지침을 제공하고, 환경분야 국제협력과 환경정보의 수집ㆍ평가 및 교환을 촉진하고자 1972년에 설립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