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의 위헌성에 관한 검토

소개

간통죄의 위헌성에 관하여 심도있게 다룬 레포트입니다.
간통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1차 결정부터 4차결정까지 모든 결정을 요약정리 하였고,
특히 가장 최근 헌재의 태도인 4차 결정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위헌여부와 대안에는 개인적 생각을 서술하여 마무리 하였습니다.

목차

Ⅰ. 간통죄의 의의

Ⅱ. 간통죄의 연혁

Ⅲ. 외국의 입법례

Ⅳ. 간통죄 존폐론
1. 폐지론
2. 존치론

Ⅴ. 간통죄의 위헌여부
1. 위헌근거
2. 합헌근거

Ⅵ. 헌법재판소 판례
1. 1차 결정 (1990. 9. 10. 89헌마82)
2. 2차 결정 (1993. 3. 11. 90헌가70)
3. 3차 결정 (2001. 10. 25. 2000헌바60)
4. 4차 결정 (2008. 10. 30. 2007헌가17)

Ⅶ. 결론
1. 위헌여부
2. 대안

본문내용

Ⅰ. 간통죄의 의의

간통이란 배우자가 있으면서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자발적으로 하는 성교를 의미한다. 우리 형법은 제241조에서 간통을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간통죄의 보호법익은 성량한 성풍속, 일부일처제 혼인제도 유지, 부부의 성적 성실의무 확보이다.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Ⅱ. 간통죄의 연혁

간통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고조선의 팔조법금에서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전통적인 유교사회이던 조선왕조에서는 간통에 대하여 남녀 모두를 처벌하되 여성을 더 중하게 처벌하는 법이 존재했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형법인 1905년 형법대전에서도 종전 조선왕조의 법전에 따라 간통을 처벌하는 규정을 둔 바 있다. 1908년에는 일본학자들의 영향으로 당시 일본의 예에 따라 남자는 처벌치 아니하고 간통한 유부녀만 처벌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이어진 일제강점기 하에서도 일본형법의 적용으로 역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최초의 형법을 제정할 때에 간통죄의 존속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국회의 표결에서 현재와 같이 남녀평등 쌍벌주의와 친고죄로 하는 안이 통과되었다.

Ⅲ. 외국의 입법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간통에 대한 응징은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법전이나 모세의 십계명에도 있다.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제정된 ‘아둘테리움에 관한 법’에서는 간통의 경우에 남편은 불문에 부치면서, 성행위를 한 아내와 그 상간자만을 중벌에 처했다. 그리고 200여 년 전까지 다수의 유럽국가들이 아내의 간통을 처벌하면서도 남편은 첩을 집에 데리고 와서 사는 경우에만 처벌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으나 근대 국가에 이르러서는 남녀쌍벌을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 20세기에 여성의 권익이 신장되고 개방적 성문화가 확산되면서 노르웨이가 1927년 간통죄를 처음 폐지하기 시작하여 그 후 스웨덴이 1937년, 일본 1947년, 독일 1969년 등도 간통죄를 폐지했다. 또한 미국의 다수의 주가 간통죄를 폐지하였으며 일부 나머지 주에서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이다.
현재 간통죄가 남아 있는 나라는 스위스, 오스트리아만, 그리스, 이슬람 국가 등이며, 중동과 이슬람권에서는 간통한 여인을 명예살인을 하는 등으로 간통죄가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다.

참고자료

· 오수연, 간통죄 야만인가 필요악인가, 월간 말, 1992
· 최정식, 간통죄에 대한 시비, 월간저널
· 허일태, “간통죄의 위헌성”, 저스티스 통권 제104호, 2009
· 허일태, “간통죄 폐지를 위한 변론”, 동아법학 제26호, 2009
· http://ko.wikipedia.org/wiki/%EA%B0%84%ED%86%B5%EC%A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