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의 합법성에 대하여

최초 등록일
2015.01.05
최종 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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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 매춘의 의의
2. 매춘의 불법화
3. 매춘의 합법화
4. 해외의 매춘업 합법여부
5. 양자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6. 개인적인 견해 - 매춘의 합법성에 대하여

Ⅲ결론

본문내용

2002년 군산화재 참사사건을 계기로 지난 10년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2015년 간통죄와 함께 위헌여부를 심사하게 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금지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정부의 안일한 통제로 성매매를 근절하지 못하고 다양한 유사성행위를 만들어내게 하였고 매춘을 더욱 음지화 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법이 시행되고 많은 매춘현장은 문을 닫았지만 아직도 매춘은 다양하고 더 음지화 된 형태로 성업 중이다. 수요의 특성상 없어지지 않는 성욕을 법으로 근절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으며 성적자유의 억제라는 측면에서 현실과의 괴리성이 문제시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중 략>

한국에서는 매춘이 법으로 금지되어있다. 이른바 ‘성매매특별법’으로 매춘을 금지하는데 이 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을 말한다. 이 법률들은 2004년 9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시행 된지 만 10년이 넘었다. 이 법은 무슨 목적으로 시행되었던 것일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 략>

좌측의 그림에 나타나 있는 색은 성매매의 합법화 여부를 나타낸다. 빨간색은 성매매가 불법으로 규정한 나라이고 초록색은 합법화한 나라이다. 노란색은 불법이지만 합법처럼 이용하는 국가라고 한다. 지도에서 보듯이 성매매의 합법화 여부는 국가의 의식수준이나 문화의 선진화 국부의 빈부와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인다. 크게 주목할 만한 것은 서구사회는 인권이나 여성권리에 대하여 크게 높음에도 성매매를 동양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허용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우리의식에 비추어 본다면 세계는 성매매에 대하여 조금 더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문제에 대하여 접근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매춘 [prostitution] (사회학사전, 2000.10.30, 사회문화연구소)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특별법 10년, 그후] 음지의 性은 죽지 않았다…변종업소는 오히려 불야성. 해럴드 경제.
CNN.com - German brothel given legal all-clear - December 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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