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반에 관련하여

목차

Ⅰ. 서론
Ⅱ.본론
Ⅲ.결론
Ⅳ.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Ⅰ. 서론

이전부터 유영철이나 강호순등 살인범들로 인하여 사형제도는 `존치`와 `폐지`사이에서 사회적 논란이 되어 왔다. 최근에 2012년 4월 경기 수원에서 여성을 강간하려다 살해하고 356조각으로 시체를 훼손한 오원춘에 의하여 사형제도는 다시 한번 도마위에 올라왔다. 이렇게 사회적 논란인 사형제도를 두고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과 `사형제와 범죄율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여전히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여론이 앞서지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처럼, 아무리 범죄자라도 그 생명을 함부로 앗아가는 일은 옳지 않다는 반대 입장도 일부 있다.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는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를 놓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사형제도의 존폐여부는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때문에 섣불리 찬성과 반대 입장 중 어느 한 방향을 지지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사형제도의 현황과 더불어 다른나라와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관하여 비교하며 그에 대한 나의 입장을 정리하여 사형제도의 존립여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것이다.

<중 략>

미국 국무부도 지난 1일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투석형은 이란의 이슬람 율법에 따라 목만 빼고 땅에 온몸이 묻힌 상태에서 처형 참가자들이 돌을 던져 사형이 집행되며, 만약 땅속에서 빠져나오면 감형된다고 <가디언>이 최근 전했다. 투석형 사형집행은 ‘잔인하다’는 인권단체 등의 문제제기가 계속되면서 최근에는 거의 집행되지 않고 있다. 이란에서는 간통과 살인, 성폭행, 무장강도, 마약거래는 모두 사형에 처해지며, 지난해 388건 대부분이 교수형에 처해졌다고 국제앰네스티는 밝혔다. 또한, 중국은 뇌물받은 공무원, 마약판매 제조 등 아주 중한범죄가 아니더라도, 사형을 실시하므로 최상위 사형집행국 1위에 올라와있다.

참고 자료

"체사레베카리아"2009년11월01일 http://blog.naver.com/braveattack?Redirect=Log&logNo=10073053345
"국제앰네스티"2012년4월18일 http://amnesty.or.kr/campaign/%ec%82%ac%ed%98%95%ec%a0%9c%eb%8f%84%ed%8f%90%ec%a7%80/%ec%82%ac%ed%98%95%ec%a0%9c%eb%8f%84%ed%8f%90%ec%a7%80%ec%ba%a0%ed%8e%98%ec%9d%b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