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과정 사례조사 : 성매매특별법을 중심으로

최초 등록일
2016.07.14
최종 저작일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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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문제 : 성매매가 사회에 문제로만 남아있는 시기

2. 정책의제설정 : 성매매 집결지 화재로 인해 정책의제로 논의된 시기
1) 촉발메커니즘
2) 의제설정의 주도적 행위자

3. 정책결정 :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시기
1) 입법과정
2) 정책목표 및 정책수단

4. 정책집행 : 2004년 9월 23일부터 본격 시행

5. 정책평가 :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
1) 성매매특별법의 성과
2) 성매매특별법의 한계

본문내용

2015년 2월,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함께 성매매특별법이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간통죄와 달리 올해 초 합헌 판결을 받은 성매매특별법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성매매특별법이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동시에 지칭하는 것으로, 2004년 9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일반적으로 ‘정책의제설정-정책결정-정책집행-정책평가’의 4단계로 나뉘는 정책과정에 성매매특별법 사례를 적용해보았다. 물론 현실의 정책과정에서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지만,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사회문제부터 시작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했다.

1. 사회문제 : 성매매가 사회에 문제로만 남아있는 시기
대한민국 사회에는 정부가 주도하여 해결해야 할 많은 사회 문제들이 존재한다. 특히, 성매매는 일찍부터 정부가 규제해왔다. 1940년대 ‘부녀자의 매매 또는 그 계약의 금지’와 ‘공창제도 등 폐지령’에 이어서 1961년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제정을 거쳤지만, 실질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형식적인 규정에 불과했다.

참고 자료

조영희. 2012. 여성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 호주제 폐지와 성매매 특별법 제정사례를 중심으로
이미정. 2014.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이동규. 2015. 초점사건(focusing even)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오혜란. 2004.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남궁근. 2012. 『정책학』
조선일보. 끝나지 않은 논쟁, 성매매 특별법. http://news.chosun.com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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