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스토어

*유*

개인인증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29개
전체 판매량

387개
최근 3개월 판매량

1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29개

임금체불 지불각서

지 불 각 서채권자(甲) 이 름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채무자(乙) 이 름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은 와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임금 중 지불하지 못한 위 금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총 금 액 :■ 지급기일 :1. 위에 적시된 총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기일 까지 반드시 지급한다.2. 만약 지급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 등 기타 여하의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하여 각자 1부씩 보관한다.년 월 일채권자 : (인)채무자 : (인)

법률서식| 2020.04.15| 1페이지| 2,000원| 조회(701)

지불각서, 임금체불확인서, 임금체불, 임금체불 지불각서, 체불임금 지불각서, 임금..

미리보기

닫기
변제확인서 및 이행각서 평가A+최고예요

변제 확인서○ 공정증서 (00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0000년 제 0000호)○ 지급명령 (00법원 0000차전00000 대여금)채 권 자채 무 자위 채권자와 채무자는 위 공정증서 및 지급명령의 각 채권에도 불구하고 실제 채권액을 금 원으로 확인하며, 년 월 일 원을 지급받아 현재 남아있는 잔존채권액을 원 으로 확인한다.20 년 월 일채 권 자 : (인)주 소 :연 락 처 :-----------------------------------------------------------------------------이행각서위 확인서에 기재된 잔존채권 원을 2회로 분할하여 년 월 일에 원을, 같은 해 월 일에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한다.단, 위 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 시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미지급한 돈 전액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날부터 완제 시까지 연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법률서식| 2020.04.15| 1페이지| 2,000원| 조회(1,125)

각서, 이행각서, 채무이행각서, 지불이행각서, 변제확인서, 채무변제확인서, 일부변제..

미리보기

닫기
교통사고 합의서

교통사고 합의서갑성 명 : ( - )차량번호 :을성 명 : ( - )차량번호 :20XX 년 X 월 X 일 XX 시 XX 분경 XX 앞 지점에서 OOXOOOO 호 차량으로 야기되는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갑”이 피해를 입은 데 대하여 “갑”은 “을”로부터 다음 금액을 합의금으로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며, 향후 이에 관한 일체의 민사상,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후일의 증거로서 이 합의서에 서명 날인합니다.― 아 래―가. “을”은 “갑”에게 금 ○○○원(￦○○,○○○,○○○)을 지급한다.나. “을”은 합의금을 년 월 일까지 “갑”에게 지급한다.다. “갑”은 위 금원을 지급받고 향후 이에 관한 일체의 민사상,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위와 같은 합의내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본 합의서 2부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날인 한 후 “갑”과 “을”이 각1부씩 보관한다.20 년 월 일위 갑 (또는 대리인) : (印)주 소 :전 화 :위 을 (또는 대리인) : (印)주 소 :전 화 :

법률서식| 2020.04.15| 1페이지| 2,000원| 조회(882)

교통사고, 합의서, 교통사고합의서, 교통사고각서, 사고합의서

미리보기

닫기
계약의 해제와 해지

Ⅰ. 개념1. 의의해제라 함은,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을 계약당시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하고,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한다. 해제권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해소시키는 권리이기 때문에 형성권이며, 이러한 해제권의 종류에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약정해제권과 법정의 사유발생 시 인정되는 법정해제권이 있다.2. 구별개념해제권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합의해제와 실권약관이 있다. 합의해제는 해제권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계약의 당사자가 별도의 계약에 의해 종래의 계약을 해제시키기로 합의하는 것을 말하며, 실권약관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해제의사 없이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하고 채무자가 이미 지급한 것을 반환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말한다.Ⅱ. 법정해제권1. 해제권의 발생(1) 이행지체1) 의의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즉, 통상적인 채무불이행으로서의 이행지체가 인정되면 해제권이 인정된다.2) 요건이행지체에 의하여 계약해제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첫째,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즉,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 있는 이행지체의 경우에 상대방에게 계약해제권이 인정된다.둘째, 채무자의 이행지체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한 후 그 기간 내에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법정해제권을 취득한다. 여기에서 최고의 방법은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행할 채무를 지시해서 일정한 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셋째, 채무자가 최고기간 내에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불이행이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를 증명하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2) 이행불능이행불능에 의한 계약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행불능에 해당하여야 하며, 그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여야 한다. 여기서 어느 경우가 이행불능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이행불능 시의 해제는 이행지체와 달리 이행의 최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이행이 불능하게 되었으므로 이행의 최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2. 해제권의 행사(1) 해제권의 행사해제권이 발생한 후 당사자가 해제권을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자유이다. 따라서 채권자는 해제사유가 있더라도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자신의 의무를 부담하면서 채무자에게 채무의 본래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해제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며, 해제의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해제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조건을 붙이면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2) 해제권의 불가분성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또한 해제의 당사자가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그 중의 1인에 대하여 해제권이 소멸하면 전체의 해제권이 소멸한다.3. 해제의 효과(1) 계약의 소급효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그 결과 이미 이행된 급부는 서로 원상회복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2) 제3자 보호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별도로 선의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해제의 경우 계약체결 후 해제하기 전까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선의와 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된다. 단,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만 보호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3) 원상회복의무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원상회복의 범위는 이득의 현존 여부와 상대방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받은 급부 전부를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받은 원물이 금전인 경우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원물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급부의 객관적 가격을 반환하여야 한다.(4) 손해배상청구권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상회복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이행이익을 손해로서 청구하여야 한다.4. 해제권의 소멸당사자 사이의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권의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소멸한다. 또한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 에도 해제권은 소멸하게 된다.Ⅲ. 약정해제권약정해제권이라 함은, 당사자가 특약으로 해제권을 약정한 경우의 해제권을 의미한다. 약정해제권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해제권이 발생하는 점에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제권이 발생하는 법정해제권과 다르지만, 양자 모두 해제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단독행위라는 점에서 같다.당사자는 약정해제권을 행사하는 방법이나 효과를 별도의 특약으로 정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민법의 법정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그 특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그러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해제권에 관한 민법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Ⅰ. 해지의 의의 및 성질1. 해지의 의의해지라 함은, 계속적 계약에 대하여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지는 계속적 계약관계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소비대차, 사용대차, 고용,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등의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학교| 2013.05.24| 5페이지| 3,000원| 조회(565)

채권, 채권각론, 계약해제, 채권총론, 해지, 해제, 채권시험, 해제와 해지, 채권중간

미리보기

닫기
행정구제법 기말고사 정리자료

Ⅰ. 문제의 제기행정소송법상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상의 처분개념이 실체법적 개념인 학문상의 행정행위의 개념과 동일한지에 관하여 이를 동일하다고 보는 실체법적 개념설(일원설)과 동일하지 않고 전자가 후자보다 넓다고 보는 견해(이원설)가 대립하고 있다.Ⅱ. 처분성에 관한 이론적 검토1. 학설(1) 일원설 (실체법적 개념설)일원설은 행정소송법상의 처분개념을 학문상의 행정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① 다양한 행정작용을 묶어 하나의 새로운 개념으로 구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② 행위형식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행위형식에 상응하는 소송유형을 통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리구제의 폭을 넓히는 것이 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2) 이원설행정소송법상 처분 개념을 실체법상 행정행위 개념과 구별하고, 전자를 후자보다 넓게 보는 견해로서 형식적 행정행위론과 쟁송법상 개념설이 있다. 통상 이원설은 취소소송중심주의 하에서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개념을 확대함으로써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해 주장된다.2. 판례판례의 태도에 대해서는 실체법적 개념설을 취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고, 쟁송법적 개념설을 취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판례의 입장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처분개념을 확대해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Ⅲ. 처분의 범위1.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와 그 거부(1) 행정청의 행정작용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개념은 기능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므로 법원의 재판작용이나 국회의 입법작용은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이 아니나, 법원이나 국회도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관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지위를 갖는다. 또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이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되나 단순한 사인은 포함되지 않는다.(2)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신청한 개인에게 당해 공권력 행사를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2.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나 그 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에 의한 권리구제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청의 행위가 엄밀한 의미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권력적 행정작용은 아니며, 비권력적 공행정작용 이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의 권익에 일방적인 영향을 미치는 작용은 처분에 해당한다. 이에는 권력적 성격을 갖는 행정지도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명령이지만 처분적 성질을 갖는 처분적 명령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한다.Ⅳ. 구체적 사례1.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판례는 처분적 명령, 처분성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 국민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다투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내부행위, 자체로서 일정한 법적 효과를 가져 오거나 국민의 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간행위, 공권력행사신청권이 있는 경우의 거부행위 등의 경우에 그 처분성을 인정한 바 있다.2. 처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판례는 일반적 추상적인 명령, 내부적 규칙에 불과한 행정규칙, 특별권력관계가 아닌 경우의 내부행위, 그 자체로서 일정한 법적 효과를 가져 오거나 국민의 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간행위, 공권력행사신청권이 없는 경우의 거부행위 등의 경우에는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Ⅴ. 맻음말행정소송법상의 처분개념에 관하여 실체법적 개념설은 이론적인 논의 내지 입법론으로라면 몰라도 현행 행정소송법의 해석론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또한 사실행위나 비권력적 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제도가 불비한 현재의 상황하에서는 처분 개념을 확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국민의 권리구제의 기회를 확대하여 줄 필요성이 있으므로 쟁송법적 개념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Ⅰ. 문제의 제기원고적격이란 구체적인 소송에서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본안판결을 받을 된 이익구제설법률상 보호된 이익구제설은 처분의 근거 내지 관계실정법규범의 보호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처분의 근거법 내지 관계법이 공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견해는 항고소송을 법적 이익의 구제수단으로 보고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이익이 침해된 자에게는 소송을 통하여 침해된 법적 이익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주어져야 한다는 데 근거한다. 이 견해가 다수견해이다.3) 소송상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구제설소송상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구제설은 실체법을 준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법적 관점에서 재판에 의하여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다고 본다, 이 견해는 원고적격의 문제는 소송법상의 문제라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4) 적법성 보장설적법성 보장설은 항고소송의 주된 기능을 행정통제에서 찾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적합한 이익을 갖는 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항고소송을 행정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소송으로 보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2) 판례판례는 원칙상 법률상 보호된 이익구제설에 입각하고 있다. 즉.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에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2. 계쟁처분에 의해 법률상 이익이 직접 구체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직접 구체적으로 침해될 것이 확실하게 예견되어야 할 것법률상 이익에 대한 침해는 계쟁 처분에 의해 직접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것이어야 하며 그 침해가 간접적 이어서는 안된다. 또한 권익에 대한 침해가 구체적이어야 한다.Ⅲ. 구체적 사례1. 경업자 소송경업자소송이라 함은 여러 영업자가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에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자에 대한 처분 또는 부작위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영업자가 다투는 소송을 말한다. 판례는 신규업자에 대한 인허가처분에 의해 기존업자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시설의 인근주민이 다투는 소송을 말한다. 판례에 의하면 인근주민에게 시설설치허가를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지는 당해 허가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계법규의 보호목적에 따라 결정된다.4. 단체소송단체소송이라 함은 환경단체나 소비자단체가 당해 단체가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 이익 또는 집단적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다수설은 단체소송은 특별법에 의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5. 기타소송에서 원고적격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유뮤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해 규정한 바는 없다.Ⅳ. 맻음말“법률상 이익”의 개념과 관련하여, 해석론으로는 법적 이익 구제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현행행정 소송법이 항고소송의 주된 기능을 권익구제로 보고 주관소송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해석하는 것이 현행 행정소송법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다고 보여 진다.Ⅰ. 문제의 제기행정심판전치주의란 국민이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받기 이전에 먼저 행정심판의 제기를 통해 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법에서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였으나, 현행 행정소송법은 임의적 전치주의로 개정되었다. 행정심판전치주의는 헌법 제107조 제3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18조가 규정되어 있다.행정심판 전치주의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통제의 의미가 있고, 법원에게는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기 위한 것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 자체가 자기 사건에 대하여 자신이 심판관이 되는 것이므로 자연적 정의에 반하고, 실제상 행정심판의 인용률은 지극히 저조하다는 문제점이 있다.Ⅱ. 행정심판전치주의1. 임의적 행정심판전치 - 원칙현행 행정소송법 제18조는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률상 행정심판의 전치에 관해 규정하는 바가 없거나 주장여무에 불구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에 속한다. 또한 요건의 구비여부는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심판전치 요건의 사후구비는 하자치유의 사유가 된다.Ⅲ.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인정례행정심판임의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행정심판전치주의는 개별법의 규정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예를 들면,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국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도 행정소송의 의무적 전치절차이다.Ⅳ.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범위행정심판전치주의는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정되며, 무효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은 그 형식이 취소소송이므로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어야 하며,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확인소송으로 소의 변경을 하면 된다.Ⅴ.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1. 행정심판의 재결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①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②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③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견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 때, ④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결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2. 행정심판의 제기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①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는 때, ②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③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 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④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에는 심판의 제기 없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Ⅵ.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이행여부의 판단1.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행정심판전치주의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행정심판이 적법하다.

학교| 2013.05.24| 8페이지| 3,000원| 조회(422)

행정법, 처분성, 행정구제법, 원고적격, 행정법 기말고사, 행정법 중간고사, 행정법..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