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의 민영화에 관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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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나의 주장은 반대이다. 우선 ‘민영화’의 의미부터 생각해보면 사전적 의미로는 ‘관에서 운영하던 기업 따위를 민간인이 경영하게 함.’ 이라고 한다. 즉 국가에서 운영하던 기업(인천공항)을 민간인이 경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공기업에서의 민영화를 하는 이유는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에 비해 경쟁할 필요성이 절박하지 않은 공기업은 그 조직이 방만해지고 관료화되어 비효율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인천공항이 과연 이런 모습인지 부터가 옳지 않다. 우선 조직이 방만해졌다는 점은 경쟁에서 도태된다는 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만약 방만해져 해이하게 운영하였다면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7년 연속 세계 1위, 세계 공항 상, 명예의 전당, 마케팅 혁신상 등을 수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2011년까지 약 6천여 명이 인천공항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찾아온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인천공항이 방만하였다거나 비효율적이었다고 할 수 없다.

< 중 략 >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해서 지분을 매각한다고 해도 51%는 여전히 국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을 제정하여 민영화 이후의 경영 주도권도 국가가 가지고 있게 한다는 주장을 3조가 했다. 49%라는 파이를 조각내서 다양한 회사들이 나눠먹게 되면 어쨌든 대주주는 국가가 되기 때문인데 외국계 기업이 지분을 사더라도 크게 휘둘릴 일은 없다는 주장이다. 김윤자 한신대 국제경영학과 교수의 말에 따르면, 민영화 된 선례인 그리스 아테네 공항의 경우 국가 지분 55%, 독일 민간 지분 45%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여객 이용료에 5배가 증가했으며, 국가 통제로 지나친 이익 추구의 경영방식을 제어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인천공항이 민영화 되었을 때 과반 이하의 파이만을 민영화 하였다고 하였을 때 그리스 아테네 공항의 전처를 밟지 않을 확률이 100%가 되느냐. 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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