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민영화에 반대한다

소개글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에 반대한다..”
제목 :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주제문 :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를 반대한다.

목차

Ⅰ.서론
인천국제공항의 놓인 현실태, 문제제기

Ⅱ.본론

1.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의 등장 배경

2.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의 문제점

2.1 경제적 문제
2.1.1 국민부담 가중
2.1.2 헐값매각 우려

2.2 국가안보 문제
2.2.1 국가 보안시설 작전운용 미흡
2.2.2 테러 및 안전사고 문제

2.3 기타 문제
민영화 전환대상 지정에 대한 부적절성

Ⅲ. 결론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를 반대한다.

본문내용

Ⅰ. 서론
공항 민영화 전환으로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영국의 히드로 공항, 호주의 시드니 공항이다. 히드로 공항은 민영화 이후 공항서비스 평가 순위 45위에서 103위로, 코펜하겐 공항은 1위에서 30위로 추락했다. 그리고 이용객들로부터 최악의 공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대표적인 폐해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 공기업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 1단계 민영화 1단계 계획의 요지는 305개 공공기관과 14개 공적자금투입기업을 포함 총 319개 가운데 27곳을 민영화하고 2곳을 통폐합하며, 12곳을 기능 조정한다는 것이다.
를 발표했는데, 이 안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포함시켰다. 인천국제공항은 사실 2,3단계에서 발표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보다 더 빨리 진행되었고, 일각에서는 “헐값에 조기매각하려는 수작이다”라는 등 이를 놓고 반대의견이 거세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반대의견이 일어나는 이유는 현재 최고 수준의 국제공항 롤모델이 되고 있는 인천공항을 매각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안을 놓고 국토해양위 소속 최규성 의원은 "인천공항은 8년이라는 짧은 역사동안 세계 서비스평가 4년 연속 1위, 5년 연속 흑자경영 등 우수한 공기업으로 떠올랐는데 정부는 납득할 만한 사유없이 이른바 공기업선진화 정책에 맞춰 무조건 인천공항 지분을 해외자본을 포함한 민간자본에 매각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적 자본의 천국인 미국조차도 국제공항은 국영이며, 국제공항을 민영화하여 사적자본이 운영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다.
본 발표문에서는 인천공항 민영화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진행 되고 있는 해외 민영화 공항의 폐해에 대해 파악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의 등장 배경
`공항분야의 유엔`으로 일컫는 국제공항협의회(ACI ACI : 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의 약칭으로, 국내외 공항 상호간의 협력과 상호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공항개발에 대한 정보와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곳으로 1991년 한국도 가입 회원국이다. 출처 . 국제공항협의회http://www.airports.org/
)는 이달 초 2008년도 공항 서비스평가(ASQ ASQ : Airport Service Quality의 약칭으로, ACI주관으로 매 분기별로 전 세계 1,700여 공항중 평가를 희망한 126개 주요공항에 대해 7개 서비스 분야와 27개 시설 운영분야 등 총 34개 분야에 걸쳐 세계 각국의 공항이용객 25만 명을 대상으로 1:1 직접면접 설문조사에 기초한 평가결과로 공항의 서비스평가를 한다.
출처 : 국제공항협의회 http://www.airports.org/, 인천국제공항 www.airport.kr


)에서 인천국제공항이 1위를 차지해 `세계 최우수 공항`으로 선정되었다. 세계 공항 사상 인천공항이 `4년 연속 세계 최고 공항`의 영예를 안게 되었고, 홍콩공항, 창이공항, 스키폴공항 등 1700여개 국제공항을 대상으로 한 공항 서비스평가에서 4차례 1위를 기록했다.
2001년 3월 개항한 인천공항은 2008년 말 기준 국제화물 운송 세계 2위, 국제 여객 세계 12위의 공항으로 성장하는 한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