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이론분석과 의료민영화에 대한 나의 견해

최초 등록일
2016.03.21
최종 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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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민영화 추진경과
Ⅱ. 민영화 이론의 출현배경
Ⅲ. 민영화의 효익과 폐해
Ⅳ. 의료민영화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Ⅰ. 민영화 추진경과
최근 공기업 선진화가 주요 정책과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 통폐합, 구조조정, 공공부문 축소, 민간기업 육성, 경제 효율화, 정부기업의 시장화를 내용으로 하나 그 핵심은 공기업 민영화이다.
그간 민영화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1968~1973년까지 1차 공기업 민영화에는 대안통운, 대한항공, 인천중공업 등 제조, 항공, 운수 분야의 11개 기업이 대상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지분매각과 구조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대대적인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추진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해 ‘부분적 공기업 민영화’와 공기업 자체적인 경영혁신과 통폐합을 중심으로 하는 ‘공기업 선진화’로 정책 방향을 바꾸었다.
대대적인 민영화 계획을 취소하고 공기업 선진화를 통화 부분적인 민영화로 수정한 것은 정부의 공기업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불신과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수도·전기·가스·의료·항공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대해서 임기 내에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속적으로 수돗물의 민영화, 민간 위탁이 거론되는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민영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MB정부가 민영화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양상이다.
이렇다 할 성과는 없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가 '3전3패' 했고 산업은행 민영화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IPO도 국회의 반대에 무산 위기를 맞고 있다. 한마디로 '낙제점'이다.
이런데도 정부는 '경쟁도입'이라는 명분 하나만을 가지고 KTX·가스·공항·면세점·의료민영화 등 무리하게 민영화를 밀어붙인 것이다.
민영화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늘 부작용이 뒤따랐다.
한국공항공사의 청주공항 민영화가 대표적이다.
2008년부터 추진돼 온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정책은 2012년 2월 한국공항공사가 운영권을 매각하면서 종지부를 찍었다.
공항시설 소유는 국가에 두면서, 공항의 운영권을 30년간 민간에 양도하는 것이 청주국제공항의 민영화 방식이다.

참고 자료

부패한 정권은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 - 노암 촘스크 교수
프랑스의 정부는 국민을 두려워하지만 미국인은 정부를 두려워한다. - 영화 식코(SICKO)
국립대 보다 싼 사립대 있냐? 시청 점심값은 시중 2분의 1값이더라. - 철도민영화 관련
대처의 장례식도 민영화하자. 그래서 가장 싼 가격을 제시한 업체에게 맡기자. 대처 본인이 원한 것도 바로 그런 방법일 것이다. - 켄 로치(Kenneth Loach,1936~) 영화감독
의료는 사고파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경제논리로만 생각하면 환자가 아닌 환자의 질병만을 보게된다. - 파트릭 펠루, 프랑스 의료개혁운동가
국민의 건강은 국민의 부(富)보다 더욱 중요하다 - 듀런트 미국 철학자
의료 민영화는 핵폭탄 -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물, 전기, 가스, 교통, 교육, 의료 등 국민이 꼭 필요한 것을 민영화 하자고 하는 자는 절대로 한국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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