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판례연구, 판례] 민법판례연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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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강 계약의 성립
(대판 1992.12. 8, 91다43015)
1. 사실관계
2. 원.피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판례 연구

제2강 계약의 이행거절권
(대판 1995. 2. 28. 93다53887)
1. 사실관계
2. 원, 피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판례 연구

제3강 계약의 해제와해지
(대판 1990.2.27. 선고 89다카1381 판결)
1. 사실관계
2. 원.피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판례 연구

제4강 계약해제와 제3자의 보호
(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584 판결)
1. 사실관계
2. 원, 피고 주장
3. 법원의 판단
4. 판례 연구

제 5 강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배상범위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61359, 61366 판결)
1. 사실관계
2. 원, 피고 주장
3. 법원의 판단
4. 판례 연구

본문내용

1. 사실관계
원고인 이태영은 호남대학 학생들끼리의 충돌사고인 이른 바 9. 9. 사태가 있은 후에 학장으로서 위 사태를 원만히 수습하기 위한 소위 7개공약을 발표하고 당시 대학의 보직교수 전원의 사표를 받음과 동시에 자신의 사직원을 피고(학교법인 성인학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법인의 이사장인 박기인은 원고의 위 7개공약을 추인하고 이를 적극 시행하여 교내민주화를 이루도록 함과 동시에 학사행정은 학장인 원고에게 맡기기로 함으로써 사태수습을 위임하고 학생처장과 교무처장 및 체육지도과장을 직위해제하고 나머지 보직교수들에 대하여는 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하고 원고도 이사장의 사태수습에 관한 위임을 받아들여 이후 계속하여 학장의 직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다른 보직교수들의 사직서는 그 소관자인 원고가 당사자들에게 모두 반려하였으나 원고의 사직서는 이사장인 박기인이 피고법인 사무국에 보관시킨 채 이를 반려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그 후 위 7개공약 사항의 이행이 지지부진하자 학생들이 학장의 퇴임을 요구하는 등 소요사태가 끊이지 아니하므로 위 박기인 이사장은 원고에게 그 행정력의 부족을 탓하면서 1988. 8. 20.경과 그 달 27.경 및 그 해 9. 10.경 거듭하여 사직을 권고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그 해 9.12. 돌연 교내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이사장인 위 박기인의 전횡에 의한 것이므로 교내민주화를 위하여 재단과 학교를 분리하고 기구를 개편하며 인사와 재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학장에게 위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각 언론사 등에 배포하는 등 행위를 하였다. 그 달 19. 피고법인은 원고가 이미 제출한 사직서를 근거로 하여 피고법인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피고가 자신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자,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