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의 실태 및 전세시장변화

목차

Ⅰ. 서 론
1. 연구목적

Ⅱ. 본 론
1 . 도시형 생활주택
2 . 2009년 도입이후 공급현황
3 . 주택시장 및 임대차시장에 미친 영향

Ⅲ. 결 론
1. 앞으로의 추세
2. 연구를 마치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2009년 5월,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가 도입되었다. 정부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택법 등 관련 법령과 각종 주택건설기준을 일반 공동주택 대비 완화하여 적용하고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건설자금 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예전에는 주택 수요가 많아 많은 이들이 분양을 했지만 현재에 와서는 더 이상 주택 공급의 과도한량을 수요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주택 보급률에 따라 주택 수요능력도 같이 성장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현재에 와서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날로 늘어나는 빈부격차도 이러한 현상에 한 몫하고 있다. 또한, 핵가족화, 1인가족화 등을 통하여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원룸식의 주택을 원하게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카테고리를 따로 분류하여 주택공급을 하기에 이른다. 필자 역시도, 소위 말하는 ‘원룸`이라는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전세금 4500만원, 방 한칸, 아주 크지는 않지만 혼자서 거주하기에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특히 밖에서 생활하는게 대부분인 현대인의 삶에서 집은 숙식을 해결하는 역할이 대부분이 되었고, 도시의 커피숍같은 여러 편의시설과 공원등과 같이 휴일간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많은 야외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더욱 더 주택 외의 활동 영역 중심으로 살고 있다.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이 원인이 되어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고, 2009년 이후의 공급현황과 주택시장 및 임대차 시장에 미친 영향에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Ⅱ. 본 론
1. 도시형 생활주택
앞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정의와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4호 및 주택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도시지역에 주 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85m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에는 건설이 불가하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당 주거 면적 및 취사장, 세탁실의 공동사용 여부에 따라 단지형연립, 단지형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으로 분류된다.

참고자료

·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 경제대학원, 이민섭, 2012)
· 도시형 생활주택 가이드(국토해양부, 2010)
·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국토해양부, 2011)
· 도시형 생활주택의 태동과 정착 그리고 전망(장성수, 2009) p.67
· 도시형생활주택 ‘원룸’ 쏠림 ... MB 정책 “글세” (매일신문, 김수진, 2012-12-06)
· 도시형생활주택 유형별 인허가 현황(부동산써브)
· 전체 아파트 공급 물량 중 주택크기별 비중(부동산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