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빈곤화 현상과 아동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대안

목차

1. 시작하며
2. 주거 빈곤 아동 현황
3. 주거 빈곤 아동 문제
4. 우리나라의 주거 빈곤 아동 정책
5. 미국의 주거 빈곤 아동 정책
6. 주거 빈곤 아동 정책 대안
7. 마치며
8. 출처

본문내용

1. 시작하며
아동의 빈곤화 현상은 매우 광범위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여 그 중에서 주거 빈곤 상태에 노인 아동들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주거 빈곤 아동을 위한 국가 및 지역사회 차원의 대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주거 빈곤 아동의 현황, 문제, 우리나라와 미국의 주거 빈곤 아동 정책, 주거 빈곤 아동 정책 대안에 대해서 조사하고, 생각해 보았다.

2. 주거 빈곤 아동 현황
우선 주거 빈곤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자면 비닐 하우스나 컨테이너, 고시텔 같은 곳에 사는 아이들이 주거 빈곤에 속하고, 지하나 옥탑 또 최저 주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주거 빈곤에 속한다. 최저 주거 기준이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주거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주거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다. 최저 주거 기준에는 가구 구성별로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면적이나 방의 개수도 정해져 있고 화장실이나 욕실에도 적절한 환기나 난방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및 주거빈곤 가구 실태 분석, 이원욱, 국회전자도서관,
https://academic.naver.com/article.naver?doc_id=561535202, 2017.
주거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3%BC%EA%B1%B0%EA%B8%B0%EB%B3%B8%EB%B2%95/(13378), 2015.06.22.
최저주거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000000059613#AJAX, 2011.05.27.
주거복지로드맵2.0, 국토교통부,
file:///C:/Users/You%20Jean/Downloads/2020%20%EC%A3%BC%EA%B1%B0%EB%B3%B5%EC%A7%80%EB%A1%9C%EB%93%9C%EB%A7%B52.0.pdf, 2020.03.20.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 효과성연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file:///C:/Users/You%20Jean/Downloads/%EC%95%84%EB%8F%99%EC%A3%BC%EA%B1%B0%EB%B9%88%EA%B3%A4%EA%B0%80%EA%B5%AC%20%EC%A3%BC%EA%B1%B0%EC%A7%80%EC%9B%90%20%ED%9A%A8%EA%B3%BC%EC%84%B1%EC%97%B0%EA%B5%AC.pdf, 2019.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전세임대포털,
file:///C:/Users/You%20Jean/Downloads/2005062020%EB%85%84%EA%B8%B0%EC%A1%B4%EC%A3%BC%ED%83%9D%EB%B0%8F%EB%8B%A4%EC%9E%90%EB%85%80%EC%A0%84%EC%84%B8%EC%9E%84%EB%8C%80%EC%9E%85%EC%A3%BC%EC%9E%90%EB%AA%A8%EC%A7%91%EA%B3%B5%EA%B3%A0%EB%AC%B8(3%EC%B0%A8).pdf, 2020.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