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

소개

리포트뿐만 아니라 논술형 시험 대비용으로도 적합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
1.의의

2.내용
가.인수담보책임
나.납입담보책임

3.성질

4.기능
가.문제의 소재

나.학설
1)설립무효구제설
2)설립무효무관계설

5.책임의 추궁

6.현물출자와 자본충실책임
가.부정설(다수)
나.긍정설

본문내용

Ⅰ.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
의의
회사가 이미 설립등기에 이르렀음에도 실제의 순자산이 등기부상의 자본금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회사채권자를 비롯한 관계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법은 발기인에게 인수 또는 납입담보책임을 담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이라고 한다. 이는 설립등기를 한 이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책임이다.

<중 략>

회사에 대하여 지는 책임이므로 원칙적으로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그 책임을 추궁한다. 대표이사가 이를 추궁하지 아니하면 100분의 1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324조)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발기인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322조1항)과는 달리 총주주의 동의로도 이를 면제하지 못한다.
현물출자와 자본충실책임
현물출자의 흠결에 대해서도 발기인에게 자본충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부정설(다수)
상법은 금전출자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고, 현물출자의 개성 때문에 이를 부정한다.

참고자료

· 김택주 교수님 강의안
· 김혁붕 상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