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의 책임(설립에 관한)

소개글

논술,약술형 답안지 작성에 적합.
정찬형 상법강의 책 요약.(2012 개정상법)

목차

1. 회사가 성립한 경우

(1) 회사에 대한 책임
1) 자본충실의 책임
2) 손해배상책임
(2) 제3자에 대한 책임
1) 의의
2) 성질
3) 제3자의 범위

2. 회사가 불성립한 경우

(1) 의의
(2) 내용
(3) 성질

본문내용

1. 회사가 성립한 경우
(1) 회사에 대한 책임
1) 자본충실의 책임
① 의 의
: 발기인은 회사에 대한 자본충실의 책임으로,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인수담보책임과 납입담보책임을 진다. 상법은 회사의 설립시의 자본금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설립시에는 발행하는 주식총수에 대하여 전부 인수되고 또 납입되도록 하였는데(§295,305),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시 발기인의 자본충실의 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 인수담보책임
: 발기인은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으로서 회사성립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321-1). 이 때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란 발기인의 사무 상의 과실로 인하여 인수가 없는 주식이 생긴 경우를 의미하는데, 그 밖에 주식인수인의 의사무능력·허위표시 또는 무권대리 등에 의하여 주식인수가 무효로 된 경우를 포함한다.

<중 략>

(2) 제3자에 대한 책임
1) 의 의
: 발기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직접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322-2). 예컨대 발기인이 정관의 기재 없이 재산인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이 무효가 되어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주식의 일부에 대하여 납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를 하여 그러한 회사와 거래한 제3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등이다.

: 발기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발기인에게 불법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책임인데, 이에 경과실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발기인의 기관적 지위와 설립사무의 복잡성과 관련하여 발기인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발기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과실을 배제한 것이다.

참고 자료

정찬형 상법강의 상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