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특별법의 정의와 찬,반여론 특별법에 대한 대안분석

최초 등록일
2006.06.07
최종 저작일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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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특별법의 정의와 찬,반여론 특별법에 대한 대안분석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매매특별법의 정의
2. 성매매특별법의 역사적 변천과정
1)윤락행위 방지법 -> 성매매 특별법
2) 일보 진전된 인권의식 반영
3) 2004년 성매매 현황
3.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찬성 Vs 반대 여론
1) 성매매특별법을 찬성
2) 성매매특별법을 반대
4.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의견 - 찬성의견
1) 도덕적, 규범적 관점
2) 경제적, 합리주의적 관점
3) 공공 위생적 관점
4) 여성학적 관점
5.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대안
1) 경찰 및 관련 공무원의 유착비리 척결
2) 교육 프로그램 개발
3) 생계보조정책
4) 관련법령의 유기적 연계 체계 정비
Ⅲ.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성매매특별법의 역사적 변천과정
1)윤락행위 방지법 -> 성매매 특별법

역사적으로 볼때 1904년 일제시대에 서울에서 처음 매춘업을 허락하면서 자국의 공창제를 국내에 널리 퍼뜨렸다. 그러나 1948년 12월 여성계의 꾸준한 노력으로 인해 공창제가 폐지되었다. 이후 박정희 정권은 1962년부터 전국에 104개 ‘특정지역’을 성치, 운영하는 등 사실상 공창제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앞서 1961년 11월 윤락행위 방지법을 만듦으로써 ‘처벌받는 윤락녀’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이 법은 이후 1995년 1월 전문 개정을 포함해 7차례 개정됐지만 지금도 윤락녀를 피의자로 취급,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 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락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 계기는 2000년 군산 윤락가 화재참사사건이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서비스 사업에 성매매가 유입되고, 13세의 성매매피해여성이 드러남에 따라 2002년 9월 조배숙 의원 등 86명이 성매매보호법안과 성매매처벌법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이번 9 월 23일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후 성매매특별법) 이 시행되면서 부정적 의미의 윤락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고 성매매라는 가치중립적인 용어가 전면 사용되게 되었다.

2) 일보 진전된 인권의식 반영

95년 이전에는 성을 사고파는 사람들 중 성매수 남성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 당시 윤락행위방지법은 성매매 행위를 윤리적으로 타락한 여성이 남성을 유혹하는 범죄로 바라봤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성매매는 두 당사자만 관여하는 문제가 아니라 집창촌 업주 등 알선업자가 관여되어 있고 사회 경제구조의 일부인 접대문화를 이루는 불가결한 요소라는 지적이 일게 됐다. 윤리적으로 타락한 두 남녀를 풍속의 관점에서 처벌하는 윤락행위방지법의 법취지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가 일게 된 것이다. 성매매방지법은 사람을 돈으로 주고 파는 반인권적인 행위로서 성매매를 바라보고 이를 불법행위로 엄단하는 취지 하에 있으며 이는 성매매 피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제 문화 아래서 경시되던 여성 전체의 인권이 한 단계 상승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매춘을 금지하게 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공식적인 기록에 의하면 1947년 조선과도입법회의가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공창제 폐지법을 통과시키고 미군정이 이를 공포하여 윤락이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참고 자료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 사례 연구. 2001년 8월. 여성부 한국여성연구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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