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과] 기업법 II 개념 정리 (주식, 주권, 주주, 주식의 양도와 명의개서)

소개글

"[경영학과] 기업법 II 개념 정리 (주식, 주권, 주주, 주식의 양도와 명의개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주식
1) 단주
2) 주식의 공유
3) 주식의 분류
4) 종류주식의 종류
5) 종류주주총회
5) 병합
6) 분할

2. 주주
1)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청약
2) 회사와 주주간의 법률관계
3) 실질주주 및 주주지위의 상실
4) 권리의 분류
5) 주주평등의 원칙
6) 주주의 의무

3. 주권
1) 주권교부청구 대위행사
2) 주권의 요식증권성 및 발행시기
3)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4) 주권불소지제도

4. 주식의 양도와 명의개서
1) 주식의 양도
2)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양수인의 지위
3) 명의개서의 부당한 거절
4) 실기주
5)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
6) 선의취득과 제권판결

본문내용

1. 주식 : 자본금의 구성단위이자 주주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주주권이다. 주식회사는 사람 한 명마다 의결권이 주어지는 게 아닌 주식 지분에 따라 주주권리가 달라지는 복수지분주의를 따른다. 이에 많은 지분을 가질수록 의결권 행사 권리가 많은데, 1주 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며 - 강행규범이다.
- 강행규범 : 위반되는 행위를 무효로 본다. / 임의규범 : 위반되는 행위를 유효로 본다.

1) 단주
* 단주의 처리 - 상법 제443조 제1항 :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X회사는 Y회사를 흡수해 존속회사, Y회사는 X회사로부터 흡수당해 소멸회사가 된다. Y회사 주주 갑은 소각되는 B주식을 X회사에 주고, X회사로부터 신주인 A주식을 받게 된다. 이때 A주식은 10,000원, B주식은 5,000원으로 A주식이 B주식보다 두 배 비싸다. 따라서 종전주주인 Y회사 주주 갑은 B주식 101주를 X회사에게 주고, X회사는 갑에게 A주식 50주를 경매(=경쟁해서 판매)한다. A주식으로 병합에 적당하지 않는(=전환이 안 되는) 단주인 B주식 1주(*주식불가분의 원칙)에 대해서는 대금 5,000원으로 지급받는다. *주식불가분의 원칙 : 주식은 최소 단위가 1주로 하나의 단위를 더 이상 나눌 수 없음.

2) 주식의 공유 * 주식의 공유 - 상법 제333조 제2항 :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 제3항 :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때에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
피상속인 A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모든 권리 의무인 X회사의 주식 100,000주가 자녀 갑, 을, 병에게 상속되어 주주명부에 공동소유로 기재되는데, 이때 100,000주를 공유하는 갑, 을, 병을 주식공유자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