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소개

과제로 제출하였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레포트
(A+ 받은 자료)

목차

　
Ⅰ. 서설
　
Ⅱ. 의미
　
Ⅲ. 학설
1. 법정책임설
2. 채무불이행책임설
3. 학설의 검토
　
Ⅳ. 요건
1.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것
2.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것
⑴ 하자의 의의
⑵ 하자판단 기준시
① 법정책임설
② 채무불이행책임설
3. 매수인의 선의·무과실
　
Ⅴ. 효과
1. 계약해제권
2. 손해배상청구권
⑴ 신뢰이익설
⑵ 병존설
⑶ 이원설
⑷ 이행이익설
⑸ 판례
3. 완전물급부청구권
4. 행사 방법
5. 행사기간
　

본문내용

Ⅰ. 서설

하자담보책임은 575조~582조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우리 민법의 이러한 규정들은 하자담보 책임의 발생요건이나 책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서구의 입법에 비해 극히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되어 있다. 이하에서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Ⅱ. 의미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매도인의 책임을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하며 민법은 제575조의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제58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은 종류매매의 경우에 관해서도 담보책임을 인정하는 제 581조의 규정을 두어 앞의 특정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를 준용한다.


Ⅲ. 학설

1. 법정책임설

법정책임설은 하자담보책임이 로마법 이래로 연혁적인 이유로, 또는 유상계약에서 대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된 것으로, 채무불이행책임과는 무관한 책임이라고 한다. 판레의 주류도 법정책임설을 취하고 있다(대판 1995. 6.30, 94다23820)
이 견해는 민법 제462조가 특정물을 인도해야할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근거로 특정물 도그마와 완전물급부청구권을 부정한다. 하자역시 계약 체결 시에 존재하는 원시적 일부불능으로 한정하여, 후발적 이행장애를 문제 삼는 채무불이행과는 구별된다고 한다. 따라서 손해배상역시 원시적 하자에 대한 신뢰이익의 범위로 한정된다고 본다. 특히 종류물인 경우 종류매매에 관한 제 581조가 목적물의 특정을 조건으로 담보책임을 적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특정물 도그마가 완전히 배제되어 있지는 않다고 본다.

2. 채무불이행책임설

이 견해는 목적물이 종류물이든 특정물이든 매수인은 완전물급부청구권을 갖는다고 보며, 따라서 특정물을 하자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된다고 본다. 즉, 하자담보책임이 종류매매에도 인정되는 이상 특정물매매에 하자담보책임을 한정시켰던 법정책임설보다는 특정물매매와 종류매매를 통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채무불이행책임설로 이론구성을 해야 한다고 본다.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4, 1102면
이 견해는 특정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은 제580조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인도, 등기, 채권자지체 전의 목적물의 하자는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채무불이행책임설은 권리의 하자인 경우 하자가 드러나 있고 따라서 매수인의 손해에 대해 매도인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행이익에 미치지만 물건의 숨은 하자에 대해서는 신뢰이익 배상에 그쳐야한다는 이원설을 주장하고 있다. 김형배, 민법연습

참고자료

·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4, 1102면.
· 김형배, 민법연습 2007.
· 남효순, 민법주해, 박영사, 1999.
· 곽윤직, 채권각론, 2003.
· 김형배, 채권각론, 2001.
· 김주수, 채권각론, 1997.
· 이은영, 채권각론 2004.
· 김상용, 채권각론, 2003.
· 김기선, 한국채권법각론, 1988.
· 송덕수, 민법강의(상),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