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Report(6.03)

소개

`헌법개정`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헌법의 개정
1. 헌법개정의 개념

2. 헌법개정의 필요성

3. 헌법개정의 방법

4. 헌법개정의 시기

5. 헌법개정의 절차

Ⅲ. 헌법 개정의 쟁점 논의
1. 통치구조의 개편
⑴ 현행 헌법상의 정부형태
⑵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제안
⑶ 제안에 대한 검토

2. 기본권의 강화
⑴ 한국 헌법상 기본권개정사의 특징
⑵ 기본권 개정의 방향
⑶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제안 및 검토

Ⅳ. 결어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설

오늘날의 헌법은 국가적 공동체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법규범적인 논리체계로 정립한 국가의 기본법이다. 또한 헌법은 그 시대의 정치적 이념과 시대사상을 반영하는 역사적 생성물이다. 따라서 헌법은 그 시대의 정치 ? 사회 ? 경제 등의 정세에 맞게 개정될 필요가 있으며, 그 시대의 국민들을 지배하고 있는 인식 또는 열망을 고려하여 적극 반영토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았을 때 헌법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나 헌법은 최고규범이기에 개정이 된다하더라도 그 절차에 있어서 민주적인 방법이 동원되어야 하고, 소수를 위해 또는 소수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Ⅱ. 헌법의 개정

1. 헌법개정의 개념
헌법의 개정이라 함은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 따라(형식적 요건) 기존의 헌법과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실질적 요건) 헌법의 특정조항을 의식적으로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헌법의 변동에 속하는 파괴 ? 폐제 ? 침해 ? 정지 ? 변천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2. 헌법개정의 필요성
헌법의 성문화와 개정의 곤란성은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강화하고 집권의 편의를 위한 빈번한 헌법개정에서 결과하는 국가기본질서의 불안정을 방지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헌법규범은 현실을 규율하는 것이고 현실은 끊임없이 변천하는 것이므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헌법규범과 헌법현실간에는 간격이 벌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간격이 일정한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헌법규범이 규범력을 상실하고 단순한 문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된다.

참고자료

· 憲法學原論 - 권영선 저
· 「헌법 개정과 그 절차들」 - Lim Ji-bong 저
· 「헌법 개정 후 정부조직」 - 김동욱 저
· 「이원정부제에 대한 비판과 순수대통령제 개헌의 제안」 - 문광삼 저
· 「헌법개정의 방향」 - 문광삼 저
· 「헌법 기본권편 개정의 쟁점과 대안」 - 김일환
·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저
· 한국공법학회 - http://www.kpla.or.kr
· 법률지식정보시스템 - http://likms.assembly.go.kr/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