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법의 문제점,지하경제양성화,지하경제란,FIU법의 현황,FIU법의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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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FIU법의 내용과 효과
Ⅲ. FIU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하경제란?
:정부의 규제를 피하여 보고되지 않은 경제.
지하경제에서는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거래가 많기 때문에 ‘cash economy’라고 하거나 지하경제가 위법성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black economy’라고도 함.
지하경제는 범죄·마약·매춘·도박 등 범죄행위, 외환관리법을 위반하는 행위, 불법노동, 치외법권에 의해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 등을 원천으로 하는 자금으로 구성

•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박근혜 정부는 지하경제의 6%를 양성화해서 매년 1조 6000억 원의 세금을 더 걷어서 복지예산으로 쓰려고 함.
현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되어있는 FIU(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 거래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서 지하경제의 세원을 노출시켜야 함을 강조
이에 따라 FIU의 설치와 FIU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탈세를 막기 위한 장치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벌써부터 그 실효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참고 자료

김현동 법조협회, (2013),『비교법연구(比較法硏究) : 과세행정에 있어서 금융정보의 활용 정도에 대한 주요국의 입법례 고찰』, <법조> 62(11), p.276
김현미 외 3명, (2013),『FIU 정보공유 확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pp.12-27
금융정보분석원, (2010),『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이해』
금융분석위원회, (2012),『자금세탁방지 2012년 연차보고서』
최성은, (2013), 『지하경제양성화정책 해외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동아일보, “한국 지하경제 규모 올 346조원… 남유럽 재정위기국과 비슷”, 2012.10.09
머니투데이, “1천만원 쪼개기 소용없다...FIU정보, 내일부터 국세청 활용”, 2013.11.13.
한국경제, “2014년 세무조사 '짧고 굵게'…국세청, 건수 줄이고 FIU 정보 활용 추적조사”, 2014.02.26.
이투데이, “FIU법 50일만에… 국세청, ‘탈세혐의’ 고액현금거래 85만건 확보", 2014.03.26.
한국적 제3의 길, “FIU 정보공유 확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인사말”, 2013.05.17.
아주경제,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접근권 확대 반대” ,2013.01.28.
한국일보, “국세청의 FIU 금융정보 활용에 대한 제언”, 2013.05.02.
조선비즈, “금융분석위원회, 2금융권 의심거래보고 감독 강화…지하경제 양성화 지원”, 2013.4.13.
나눔뉴스, “납세자연맹,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접근권 확대 반대 ”, 2013.01.28.
김범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지하경제양성화”,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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