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원자력관계법령

목차

1. 조사 동기

2. 각국의 원자력 발전수준 ( 참고 : http://www.kaif.or.kr ) (만 kw)

3. 각 나라의 원자력 관계법령
1) 미국
2) 독일
3) 프랑스
4) 일본

5. 고찰

본문내용

2. 각국의 원자력 발전수준 ( 참고 : http://www.kaif.or.kr ) (만 kw)
- 위의 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원자력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위치이다.
- 아래의 네모 안을 보면 전 세계의 원전이용 추세는 약간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 은 각 나라별로 에너지 이용추세가 다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 몇몇 나라는 건설중과 계획중인 곳이 있고 건설과 계획이 없는 나라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우리나라는 계획중과 건설중의 원전이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대체적으로 대륙이 넓지 않은 나라들이 원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각 나라의 원자력 관계법령
1) 미국
- 미국의 원자력 입법체계는 원자력사업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1946년 원 자력법으로 출범하여 초기에는 단일법체계를 갖추었으나, 원자력의 안전규제 및 효율적인 규제를 위하여 원자력법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과 별도의 법률들을 제정하게 되어 복수법 체계를 갖추고 있다.
- 미국 원자력관련법의 근본이념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원자력발전의 안정성 보장, 원 자력문제에 대한 시민참여보장과 방사성폐기물의 안전처리에 두고 있다.
- 미국 원자력법의 특징
① 최초의 원자력법이라는 단일법으로 시작하여 원자력에 대한 모든 사항을 규율하였으 나, 원자력에 대한 과학기술의 발달 및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조직관계 및 방사성 폐기물처분 등과 관련한 부속입법이 추진되어 복수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② 원자력 관련 사업은 환경문제와 직결되는 한편, 이에 대한 규제도 행정작용이므로 원 자력관계법과 환경관련법 및 행정절차법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적용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