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인한 대한민국의 안보위험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올해는 대한민국의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좋은 일만 일어나야하는 해이지만, 우리나라는 안보에 있어서 현재 자유롭지 못하다. 나라 안은 남북문제와 정치권에 부정부패를 두고 갈등이 있으며, 나라 밖은 미국은 한일관계를 강화하면 일본의 군사팽창주의를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신의를 저버리고 지난달 27일 뉴욕에서 미-일 안전보장협의회를 열어 자위대의 미군 후방지원을 일본 주변에서 전 세계로 확대하는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제2차 개정에 합의했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가능하게 한 이번 지침 개정은 식민지, 한국전, 분단이라는 속박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우리나라 국민을 자극하고 있다.

전범국가인 일본은 군대를 창설해서는 안 되지만 자신들의 안보를 위한다며 사실상의 군대인 자위대를 창설하고 1990년대 이후부터는 자신들의 헌법을 바꾸고 세계적인 로비를 통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활동을 해왔다.

참고 자료

없음